[www.ntdtv.co.kr 2014-06-04 04:40 AM]
5월 28일 산둥성 자오위안(招遠)시 맥도날드 가게에서 남자 2명과 여자 4명이 식사 중이던 여성을 집단으로 구타해 현장에서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인터넷에 폭로되면서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사건 발생 3일 후 경찰은 범인 6명이 정부가 사교로 규정한 ‘전능신’ 조직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규정한 소위 ‘사교’ 리스트가 발표됐습니다. 그러나 리스트에는 당국이 ‘사교’라는 꼬리표를 붙여 15년간 탄압해 온 파룬궁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문제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른바 사교를 규정할 자격을 가진 것은 누구인지, 수십 년 동안 중국의 사법정의가 붕괴 일로를 걷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많은 네티즌이 토론하고 있는 이러한 화제에 대해 중국 문제 전문가 헝허(横河)씨에게 물었습니다.
이른바 ‘사교’로 규정하는 일을 왜 중앙사무청, 국무원사무청, 공안부 등이 하는 겁니까?
[헝허씨, 중국문제 전문가]
“나누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앙사무청은 ‘중공 중앙’에 속하고 당내의 문서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법계통에서 참고할 근거가 없습니다. 국무원사무청은 정부 기구이기 때문에 어떤 단체를 ‘사교’로 인정할 자격이 없습니다. 공안부는 법을 집행하는 기구로서 입법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규정된 14개의 ‘사교’에 법률적 효력은 없습니다.”
이번 리스트에 파룬궁은 포함돼 있지 않은데 그럼 지금까지 15년에 걸친 탄압의 근거는 뭘까요?
[헝허씨]
“파룬궁 박해는 정치 캠페인이고 법률상 근거는 없습니다. 정부는 당시 2~3개월 안에 파룬궁을 소멸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요. 탄압 1~2개월 후에 법률적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걸 발견하고 전국 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가 급히 결정을 냈습니다만, 파룬궁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서 최고재판소, 최고검찰원이 이 법률에 대해 ‘해석’을 했습니다만, 이때도 파룬궁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 후 재차 보낸 ‘통지’에 이 ‘해석’을 한층 더 ‘해석’해서 사실은 파룬궁에 대한 거라고 해석했습니다. 법률은 ‘상위법’이 ‘하위법’을 관리하는 건데 그들은 ‘하위법’에서 위로 갔습니다. 이건 중국 사법역사에서 가장 황당무계한 일입니다.”
이번에 자오위안시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하자 사람들은 경찰 당국의 처리방법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논평의 상당수는 사람들이 현재의 법제 시스템에 대해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헝허씨]
“1999년 당국은 방금 언급한 비합리적인 지휘시스템을 제정해서 체계적으로 중국 법률을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박해가 수십 년 계속되면서 중국 사법시스템은 법률개념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이게 현재 중국에서 소위 법 집행기관에 법률개념이 전혀 없는 이유입니다. 있는 건 중공의 명령을 집행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중국 사법의 현재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