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kr 2014-05-26 02:21 AM]
앵커 :
얼마 전, 중국 증권감독위원회 회의에서 위원회 주석 샤오강(肖鋼)은 주식시장 개혁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출했습니다. 그 중, 시장 퇴출규정 개혁, 상장 기업 수와 상장 속도의 규제 등은 중국의 개혁이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습니다. 전문가는 자본주의의 주식자본시장과 시장경제는 인치(人治), 당치(黨治)의 공산주의 풍토에는 맞지 않는다고 평합니다.
기자 :
5월 19일 중공의 ‘신국구조(新國九條)’ 관련 업무회의에서 중국 증감회 주석 샤오강은 새로운 시장퇴출 제도에 일련의 새로운 개혁을 가하여 시장화, 다원화, 정상화 된 퇴출 제도로 해당 기업들을 엄격히 퇴출시킬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상장 허가가 난 기업은 100여 곳이며 월별 평균량에 맞추어 상장 발행할 예정입니다. 시장퇴출제도에 대한 이번 개혁은 증시에 바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국 ‘재경망’은 샤오강의 이번 조치는 반년 전에 승낙한 ‘심사이념의 시장화, 융자방식의 시장화, 발행속도의 시장화’ 등 시장화 경제정책과 서로 모순됩니다. 이번 개혁조치는 앞으로 계속해서 투자은행이나 상장기업 대신 감독관리기관이 주체가 되어 상장발행 시간을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조치가 강화되면 될수록 시장경제와는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개혁은 올 하반기 발행할 상장 신주 기업 수를 100개 기업 정도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자본시장의 자본조달 기능을 계속 제한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이 한창 추진하고 있는 IPO 개혁은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고 평합니다. 평론은 중국은 오래 동안 시장에 대해 애증이 교차한 바, 한편으로는 시장을 이용하여 필요한 개혁을 추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부분의 개혁조치를 언제든 철회시킬 수 있는 통제 수단을 유지해 왔다고 지적합니다.
[셰톈(謝田),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에이킨 대학 교수]
“정치 안정을 유지하며, 경제상으로도 안정을 유지해야하는 그들은 감히 시장이 결정 능력을 발휘하게 놓아두지를 못합니다.”
[궁성리(鞏勝利), 중국금융지고 연구원]
“경제는 국가의 이익이지만 정치는 당의 이익입니다. 이 둘은 물과 불처럼 서로 용납하지 못합니다. 만일 공산당의 영도력을 강화하면서 자본주의 주식시장을 계속 발전시킨다면, 자본주의적 주식시장은 공산당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멀리 달아나 어떻게 해서든 국제 자본시장과 연계를 맺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공산당은 생사존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증시 퇴출제도 개혁에 대하여 궁성리는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인치(人治)의 중국사회에서 권력자들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빈틈을 노려 자격도 없는 회사를 상장시킬 것이고, 권세가 없는 민영기업은 부득이 밀려나서 그들에게 자리를 내주게 될 것입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다음과 같이 평합니다. ‘과거에 정부는 늘 경영 실적 악화로 자금난에 빠진 국유기업은 상장해 주면서, 수익력이 훨씬 강한 민영기업에는 눈길을 주지 않았다.’
중국 당국은 1월에 ‘정부는 앞으로 다시는 신규 상장 기업을 선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중국에서 올해 이미 진행된 48건의 IPO 거래 중에서 43건이 1월 신규상장을 공시하자마자 완성되었습니다. 현재 IPO 심사를 대기중이던 중국자본 기업은 총 595개입니다. 19일에 발표된 정책조정으로, 6월부터 연말 까지 IPO 거래 가능기업은 100개로 한정되었습니다.
소식에 따르면 상하이 증시 종합지수는 2,000 포인트 심리적 저지선을 뚫고 내려갔습니다.
[궁성리]
“주식자본시장은 사회적 일기예보처럼 자본, 국민, 투자자들이 이 시장에 대해 가진 불신을 반영합니다. 2,000 포인트는 중국 자본시장의 중요한 저지선입니다. 이 저지선은 중국 투자시장 20년 역사와 앞으로의 역사에서 무너지지 않을 단단한 저지선입니다.”
올해 3월 양회가 끝나고 나서도 어떤 정치개혁 정보나 경제개혁 정보도 시장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식은 3일 연속 대폭 하락했고 최종적으로 2,000 포인트 상하를 배회했습니다. 당시, 평론가 궁성리는 ‘주식자본시장은 자본주의 역사의 근간이고 사회주의와는 무관하다. 자본주의라는 나무에서 사회주의적 과실이 나오기를 기대한다면, 이는 완전히 죽음에 이르는 길일 뿐’이라고 평했습니다.
홍콩 ‘화잉(華鷹) 자산관리 유한공사 이사이자 총경리인 잉위밍(應玉明)은 정부는 시장이 가진 적극적 영향력을 좋아하지만, 경제 통제력을 잃는 것은 두려워한다.’고 지적합니다.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중공은 사회 곳곳에 유사한 통제를 가했다. 작년에 중국은 점차적으로 위안화 환율 변동 폭을 확대시켰다. 그러나 올해 2월 말, 중국은 위안화가 계속 상승할 것이라 기대하던 투자자들에게 큰 우려를 주었다. 이때부터 위안화는 가치하락을 시작하여 투자자들에게 거대한 손실을 입혔다.’
NTD 뉴스 류후이(劉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