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kr 2014-05-16 03:20 PM]
최근 중국 사회과학원이 ‘중국 저탄(低炭) 경제발전 보고서 2014’를 통해 환경오염 문제가 21세기 중국 사회에 당면한 가장 어려운 도전의 하나라며, 스모그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빨라도 15~20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환경세 징수를 건의했습니다. 환경보호 활동가는 당국의 이런 해결책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저탄경제연구소와 중국 사회과학원이 5월 15일에 합동으로 발표한 이 보고서에는 2013년에 중국에서 나타난 스모그의 특징은 “나타난 면적이 넓고 지속 시간이 길고, 오염도가 높고, 위해(危害)도 크다”고 지적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책임자인 국제저탄경제연구소의 공동 소장(聯席所長) 쉐진쥔(薛進軍) 씨는 스모그를 근본적으로 처리하려면 20~30년의 세월이 필요하다며, 가장 엄격한 조처를 하고 최신 기술을 사용한다 해도 15~20년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천파징(陳法慶), 중국 환경보호 활동가]
“만약에 지금 이대로 계속된다면 15~20년 동안에 중국 스모그를 해결하고 감소시킨다는 건 현실성이 없습니다. 저는 정부가 또 국민을 속였다고 생각합니다.”
보고서에는 적기에 환경세 징수를 시작하되, 수질오염, 대기오염, 고체 폐기물 등 오염물질 배출을 징수 범위에 포함시키고, 동시에 이산화탄소까지 징수 범위에 넣으라고 건의되어 있습니다.
[천파징(陳法慶), 중국 환경보호 활동가]
“현 체제하에 세금을 거둬서 환경오염을 처리하는 건 저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내면 마음대로 환경을 오염시켜도 괜찮다는 건가요? 만약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환경오염 해결에는 절대 백해무익합니다.”
천 씨는 또 중국에 환경을 보호하는 법률 규정이 있고, 정부도 환경보호를 계속 주장했지만, 30년이 넘도록 중국 환경오염 문제가 갈수록 심해져 당국의 주장은 빈말임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NTD 뉴스 톈징(田净), 수찬(舒灿)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