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에 따르면 외국으로 도피한 중공의 탐관은 약 2만 명, 빼돌린 자금은 8천억에서 1조 5천억 위안 사이로 추산된다. 중국은 이미 세계에서 불법 자금도피가 가장 많은 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통계를 보면 중공 정부가 추징에는 아주 무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pochtimes)
[www.ntdtv.co.kr 2014-05-09 11:13 PM]
얼마 전 인터넷에 올라온 ‘중국 탐관이 조 위안을 챙겨 외국으로 달아나도 추징은 무기력’하다는 소식을 중공 정부가 유해정보로 규정하고 댓글과 평론까지 전면적으로 삭제했다. 이 소식에 따르면 외국으로 도피한 중공의 탐관이 2만 명에 달하고, 가져간 자금은 8천억에서 1조 5천억 위안 사이로 추산된다. 중국은 현재 세계에서 불법 자금도피가 가장 많은 국가다. 그러나 통계를 보면 중공 정부가 추징에는 아주 무력함을 알 수 있다.
‘중국 탐관이 조 위안을 챙겨 외국으로 달아나도 추징은 무기력’하다는 소식을 살펴보면 2013년 12월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국제금융청렴기구(Global Financial Integrity)가 ‘발전도상국의 불법자금 대외유출 2001-2011’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 보고서가 지적한 내용을 보면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중국에서 탈세, 부패와 범죄 등으로 조성된 불법자금의 대외유출이 1조 8백억 달러에 달해 전 세계의 1/6을 차지함으로써 중국은 세계에서 불법자금 대외유출이 가장 많은 국가가 되었고, 자금 유출은 검은돈을 세탁하는 주요 경로가 되었다. 러시아와 멕시코가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한다.
왕이(網易, 중국 포털 사이트)의 뉴미디어는 정부가 지금까지 관련 금액을 정식으로 발표한 적은 없지만, 중앙은행 보고와 관료의 진술을 통해 조금은 알 수 있다고 보도했다. 중앙은행 보고서를 보면 1만 8천 명의 고위관료가 8천억 위안을 빼돌려 해외로 도피했다고 한다.
전 최고법원 원장 샤오양(肖揚)은 2009년 출판된 ‘부패척결 보고’에서 관련 기관의 통계를 인용해 1988년부터 2002년까지 15년 동안 해외도피 자금은 모두 1,913억 5,700만 달러로, 연평균 127억 5,700만 달러라고 밝혔다. 당시의 달러 대 인민폐 환율을 고려하면 도피자금은 1조 5천억 위안을 초과할 것이다.
보도는 또 도피한 관료가 가져간 자금 조 위안과 비교하면 중공 정부가 10년간(2003~2012) 추징한 자금은 가련할 정도로 적어서 1천억 위안도 안 된다고 밝혔다. 2003부터 2007년 사이에 4,547명을 체포하여 추징한 검은돈은 244억 8,000만 위안이다. 2008부터 2012년 사이에는 6,220명을 체포했고, 추징한 돈은 533억 위안이다.
통계에 따르면 외국으로 도피한 중공의 탐관은 약 2만 명, 가지고 간 자금은 8천억에서 1조 5천억 위안 사이로 추산된다. 이렇게 많은 자금이 스위스 등의 나라로 흘러간 것은 중공 당국이 추징에는 아주 무력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