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kr 2014-05-10 05:00 AM]
전 세계 금융위기와 일련의 탈세 추문 이후, 국제사회는 탈세 연합 공격 제도를 만들었다. 얼마 전 스위스는 정보 공유에 관한 새로운 세계 표준에 서명했다. 이는 스위스가 수백 년간 지속해온 은행고객 프라이버시 보호 제도를 폐지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로써 각국 탈세 부호들이 전전긍긍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각국의 탐관들, 특히 독재국가에서 권력 남용으로 약탈 치부한 특권층들도 공황상태에 빠졌다.
스위스 은행의 고객비밀 보호제도 종결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2014년 5월 6일, 파리에서 진행된 유럽 재무장관 회의에서 스위스는 정보 자동 공유에 관한 새로운 세계 표준에 서명했다. 이는 세금 징수와 관련된 정보들을 타 금융기관들과 자동으로 공유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며, 전 세계의 탈세 처벌조치에서 가장 중요한 한 난관이 돌파되었음을 뜻한다.
보도에 따르면, 파리에서 열린 이번 OECD 선언은 회원국은 은행 계좌, 기업 수익 사용권, 기타 법률적 구성(예컨대 신탁관계) 등의 정보를 수집 교환해야 한다. 스위스와 함께 서명한 국가 수는 최소 44개국으로서 각 경제협력기구 회원국, G20 주요국, 역외 거래국인 케이맨제도, 저지(Jersey) 섬 등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아직 서명하지 않은 주요 역외 금융 거래국들은 큰 압력을 받게 된다. G20 국가들은 정보공개를 거절한 국가들에 대한 제재에 들어갔다. OECD 역시 머지않아 은행 계좌정보 공유 거절 국가 블랙리스트를 발표할 예정이다.
1934년 스위스 당국은 ‘연방은행법’을 발표했다. 이 법의 47조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들어있다. 1. 은행 직원과 고용인, 대리인, 청산인, 은행위원회 임직원, 감사 임직원, 법정 회계기관 임직원 등은 모두 비밀보장 원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거래고객의 거래정보와 재산상태 등 관련 기밀을 보호해야 한다. 위에 열거한 자들은 직원 사주를 포함 직접 혹은 간접으로 고객과 은행의 정보를 제삼자에게 유출할 경우 최저 6개월 최대 5년 징역형 혹은 최고 5만 프랑의 벌금형에 처한다. 2. 만일 부주의로 고객과 은행의 정보를 유출하였을 시 정상을 참작하여 최대 3만 프랑의 벌금에 처한다. 3. 비밀보장 합의는 일평생 지켜야 한다. 은행 직원이 이직, 퇴직, 해고되었어도 효력은 상실되지 아니한다.
여러 해 동안 스위스의 각 은행은 비밀보장을 계속 강화하여, 계좌 암호화, 가명, 코드 등을 보편적으로 채용했다. 첫 거래 시에만 예금자의 실명을 확인하고 이후에는 계좌를 편리한 코드로 대체했다. 예금주에 대한 비밀보장을 엄격히 하기 위하여 취리히와 제네바에는 전문적으로 비밀 예금 업무를 처리하는 은행이 116개나 설립되었다. 이 수에는 각 대형은행 내에 개설된 프라이빗 뱅킹 수는 포함되지 않았다.
어제까지의 스위스는 불법자산 은닉의 최적 장소였다.
현재 스위스 은행의 예금 총액은 세계 예금 총액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스위스 은행은 2조 2천억 달러의 역외자산을 관리하고 있다. 이는 법적 틈새를 이용하여 포탈 세금과 불법 자산을 이전 은닉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음을 뜻한다. 이로 인해 스위스는 전 세계 역외 금융의 중심이자 적지 않은 부호들의 ‘탈세 천국’이 되었다. 몇몇 독재국가의 특권층이 본국에서 갈취한 거액 재산을 은닉하는 최적의 장소가 스위스임은 물론이다.
공산주의 ‘무산계급’의 대부 카스트로는 1년 봉급이 기십 달러라고 한다. 그러나 서구 언론은 그의 가족이 관리하는 재산이 1천억 달러 이상이라고 폭로했다. 푸틴 역시 자신을 가난뱅이라 말하지만, 서구 국가들은 그가 가진 예금액이 수백억 달러라고 폭로했다. 아르헨티나의 전 대통령 카를로스 메넴(Carlos Saul Menem), 이라크 전 대통령 사담 후세인, 파나마의 노리에가, 필리핀의 마르코스, 리비아의 카다피, 중국 공산당의 고관과 그 가족들 모두 스위스 은행에 비밀 계좌를 가지고 있다.
몇 년 전,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바로는 중공 고관이 스위스 은행에 개설한 비밀 계좌는 5천 개며, 그중 3분의 2가 중앙 고위당원의 것이다. 중국 부총리, 은행장, 부장, 중앙위원 등 거의 모두가 한 개씩의 계좌를 가지고 있다. 또한, 홍콩에서 활동한 국단위 일급 관원들 대부분도 스위스 은행에 계좌를 틀었다.
이에 앞서 한 외국 언론이 소식통을 인용한 바에 따르면, 낙마한 전 국자위 주임 장제민(蔣潔敏)은 중국석유 사장 직권을 이용하여 국외의 유전 매입, 유전 설비 매입 등의 방법으로 ‘석유방’ 방주인 저우융캉과 그 일가에게 국외 기업을 통하여 백억 달러(780억 홍콩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려주었고 이들은 이 거액을 스위스 은행을 통해 세탁했다.
미국의 중국 정보지 ‘중국사무’는 일찍이 다음과 같이 폭로했다. “장쩌민은 스위스 은행에 3억 5천만 달러의 비밀 계좌를 갖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발리 섬에 호화주택 한 채를 구입했다. 그 가격은 1990년 시세로 1천만 달러였고 이의 관리는 전 외교부장 탕자쉬안(唐家璿)이 맡고 있다.”
‘따지웬’ 역시 소식통을 인용하여 보도했다. ‘전 중국은행 부사장 류진바오(劉金寶)가 옥중에서 자백한 바에 따르면, 세계 각국 중앙은행이 공동출자로 스위스에 설치한 국제결제은행이 2005년 12월 주인을 알 수 없는 20여억 달러가 중국으로부터 유출되었음을 발견했는데 이 돈은 장쩌민이 16차 전국대표대회가 열리기 직전 퇴로를 마련하기 위해 국외로 빼돌린 검은돈이었다.’
스위스는 오바마의 독재국가 특권층 공격에 유력한 지지자가 되었다.
이제 스위스 은행은 비밀보장 제도를 폐기했다. 이로써 중국 특권층 일가와 독재국가 탐관오리들은 은닉 재산이 세상에 폭로될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가장 가까운 예를 들자면,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독단적 처리를 놓고 구미가 제재조치를 취할 때 푸틴 개인재산에 대한 제재를 가하면 실제적 효과가 발휘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거의 1개월간이나 러시아에 경고를 보내고 있다. 만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위기 국면을 주동적으로 해소해 나가지 않으면 추가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는 경고다.
영국의 ‘타임즈’지는 금요일, 미국이 이번에는 진짜 푸틴의 급소를 움켜쥘 것 같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스위스 은행에 예금된 400억 달러를 포함하는 푸틴 개인 재산에 대한 제재 방법을 구상 중이라는 것이다.
‘타임즈’지는 또한 지난주 우크라이나 관련 제네바 4자회담이 합의 볼 수 있었던 이유는 푸틴 개인재산에 대한 동결 위협이 작용했다고 해설했다. 미국은 이 조치를 위해 스위스에 바로 협조를 요청했다.
여론 일부는 스위스 은행의 비밀보장 제도가 폐지됨으로 인해 스위스 은행에 방대한 액수의 비밀 재산을 은닉한 특권층들이 엄청난 공황에 빠질 것이라 해석했다. 미국 대통령 오바마는 이 특권층들의 해외 은닉 재산의 동결 혹은 폭로를 수단으로 비열한 정치조치에 대한 제재를 가해 쉽게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
2010년 스위스는 이미 ‘독재자 자산법(Dictator assets law)’을 제정하여 2011년 2월 1일 정식으로 발효시켰다. 이 법에 따르면, 스위스 연방 위원회는 분쟁성 자산을 동결시킬 권한이 있으며, 일단 동결된 자산은 10년 이내에 연방위원회가 몰수처리 할 수 있다. 또한 ‘이 자산이 반환될 경우에는 반드시 사람들의 생활 개선, 사법질서 강화, 범죄 소탕 등의 목적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이 법에 의거하여 스위스 은행은 이미 벤 알리, 무바라크, 카다피 등 독재자와 가족의 재산을 동결시킨 바 있다. 튀니지와 이집트 정부가 벤 알리와 무바라크의 은닉 재산 반환신청을 했고 스위스 은행은 그 신청과정을 돕기 위해 실무 팀 17명을 파견했다는 보도도 있다. 카다피 축출 후 리비아 새 정부도 역시 반환을 신청했다.
시사평론가 양닝(楊寧)은 이 발표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한다. ‘현 중국의 상황에서 중국공산당의 와해는 오늘 내일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중국공산당이 멸망할 것이라 예감했기 때문에 탈취한 재산을 국외로 빼돌린 고관 계층은 결국 바구니에 물을 담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NTD 기자 탕디(唐迪) 종합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