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kr 2014-04-29 05:22 PM]
중국의 빈부격차는 날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29일, 미국 미시간 대학은 1980년대부터 중국의 계층 간 소득격차는 미국의 격차를 추월했으며 현재는 세계 1위가 되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소득분배의 공평성을 측정하는 지니계수의 추이를 보면, 1980년대부터 2010년 사이에 중국의 소득격차는 두 배가 되었고 현재는 예측대로 ‘현격’한 격차가 나타났다고 논문에 밝혔다.
이런 큰 격차추세는 2012년에 있었던 조사 결과와도 일치한다. 당시에 조사 방문을 받은 중국인들은 빈부격차 문제는 앞으로 부패나 실업문제를 능가하게 될 것이며 중국 최대의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했다.
이번 연구의 공동 진행자 중 한 명인 미시간 대학 사회학 교수 셰위(謝宇)는 말한다. “중국인은 소득격차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또한, 중국인은 소득격차가 아무리 커도 이를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들은 불만스러워 하지만, 이를 경제 고속성장의 부산물로서 어쩔 수 없는 사실로 받아들이려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듯 보입니다.”
이 보고서는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의 중국의 5개 대학에서 6개 항목을 조사해서 얻은 지니계수와 과거의 예측 수치를 비교 검토했다.
미시간 대학 연구에 따르면, 2010년 중국 가정의 지니계수는 0.55, 미국은 0.45였고, 1980년 중국 가정의 지니계수는 0.30이었다. 조사 참여자는 지니계수가 0.5 이상이면 빈부격차가 현격한 것이고 0.4면 경계수위라고 설명한다.
추가로 보고서는 올해 1월에 공식 발표된 2013년 중국인 지니계수가 0.473임을 지적했다. 중국의 공식 지니계수는 2009년 이래 계속 하강하는 중이고 2013년은 10년 이래 최저치로서 2004년과 같은 수준으로 발표되었다.
그러나 미시간 대학 조사원은 지적한다. “1980년대 이래 중국의 소득격차 확산 속도는 미국을 능가했습니다.”
결국, 중국의 공식 지니계수는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다. 2012년 12월 ‘시난(西南) 재경대학 중국가건 금융조사 보고서’는 2010년 중국 가정의 지니계수는 0.61이며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0.481을 훨씬 초과한다고 밝혔다.
중국사회과학원이 2012년 9월에 발표한 ‘사회관리 청서(藍皮書)’는 경고하기를, ‘중국 빈부격차는 가일층 확대되고 있어서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선에 육박했다. 특히 통화팽창, 사회분배 불공평 등 깊은 사회모순들은 심각한 수준으로 치안을 위협하고 있으며,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발생하는 집단사건이나 악성 사건이 나날이 증가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밀턴 프리드먼 자유상을 받은 경제학자 마오위스(茅於軾)는 웨이보에 ‘빈부격차의 조성자(誰親手制造了貧富差距？)’라는 글을 발표하여, 빈부격차의 해결은 중국의 사회 안정을 위해 몹시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중국 국민들은 모두가 일을 해서 함께 부자가 되느냐 아니면 부자들 먼저 일어서느냐 하는 문제에는 거의 관심이 없다. 그들이 가장 원망하고 혐오하는 것은 독점이나 약탈 등의 불공평한 수단으로 불합리한 돈을 버는 것이다. 중국인들은 이런 것을 가장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마오위스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본적으로 정치체제, 행정 공권력과 그 집행의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인식한다.
“이렇게 해야만 비로소, 빈부 격차 증가를 억제할 수 있고 시장경제로 한걸음 더 나갈 수 있습니다. 정치체제 개혁과 공권력 체제개혁은 극단적 빈부격차를 감소시켜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로 축소시켜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