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kr 2014-04-20 09:15 AM]
후룬(胡潤) 100대 부호 리스트는 ‘중국 부호 특별 보고’에서 15년 동안 100대 부호 중 투옥된 사람 수는 27명이었다고 발표했다. 중국이란 이 특수 사회에서 사업을 크게 하려면 반드시 중공 권력에 의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이렇게 관상(官商)결탁으로 치부한 기업이나 상인들은 자신들이 ‘호랑이 보고 가죽을 달라’고 한 격이었음을 곧 발견했다. 비록 그들이 후원자 및 정치 관계를 위해 많은 정력과 자원을 꾸준히 쏟아 붓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정치 투쟁 와중에서 아무 때라도 버림을 받을 수 있고, 심지어 정부의 공권력(公權力) 행사로 개인 재산을 직접 침탈당했다.
후룬 100 대 부호 리스트가 밝힌 바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13년까지 후룬 100 대 부호 리스트에 오른 사람 중, 27명이 ‘문제 부호’로 체포되어 징역 처분 당했다고 한다. 이 부호들이 ‘변을 당한’ 3대 원인은 탐오수뢰, 재산침범, 회사 혹은 기업의 관리 질서 교란인데 그 중 직장 내부 증수회(贈收賄)가 가장 많다고 한다.
문제 부호의 죄목들은 대부분 ‘권력과의 돈거래’를 가리키고 있다.
미국의 시사월간지 ‘어틀랜틱 먼슬리(Atlantic Monthly)’가 발표한 바로는, 중국 부호의 17%가 기소, 투옥, 사형 당했다. 이런 ‘낙마 부호’의 죄명은 주로 아래의 6가지로서, 자본금 허위등록, 주식가격조작, 내부거래, 사기, 직장 내 증수회, 공공 예금 불법 사취 등이다.
중국의 ‘난두왕(南都網)’도 지난 해, 완전한 수치는 아니지만, 근 10 년래 중국에서는 적어도 백 명에 달하는 영향력 있는 민영 기업가가 낙마했고, 그중에는 전국 인대 대표, 전국 정협 위원을 담당했던 사람이 적어도 15명, 포브스(Forbs) 혹은 후룬 100 대 부호 리스트에 오른 부호가 적어도 23명, 정부에서 각종 영예를 수여받은 사람이 40여 명, 억만 장자가 백여 명이라고 폭로했다.
전하는 말로는, 상술한 일부 기업가가 낙마한 배후에는 모두 정부의 그림자가 있다고 한다. 그들이 감옥에 갇히고 기업이 빚을 지거나 심지어 부도가 난 것은 시장 경제 내에서의 우열(優劣)때문이 아니라 시장 외적인 정치 리스크에서 오게 된 것이다.
한 평론은, 특수한 중국 정치체제는 자원의 절대적인 분배 권리를 정부가 갖고 있다. 온 사회 어디에나 존재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잠재 규칙’은, 기업가나 상인이 공권력을 장악한 관원에 의지하지 않다간 온갖 괴롭힘을 당할 것이며 한 발자국도 내 디디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의 민영 기업가나 상인은 다투어 머리를 짜내어 중공 정부나 관원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서 기업의 정치 보험지수를 높이고 이를 이용해 체제가 장악한 자원을 최대한도로 이용해 자신을 발전시킨다.
하지만 민영기업가들은 자신이 ‘호랑이에게 가죽을 벗겨 달라’고 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비록 많은 정력과 자원을 끊임없이 기업에 필요한 후원자와 정치 관계에 쏟아 붓긴 하지만 그들은 아무 때라도 정치 투쟁에 휩쓸려 버림받을 수 있고, 공권력을 빙자해 개인 재산을 직접 침탈당할 수 있는 것이다.
일찍 ‘중국 민영 항공 일인자’로 불렸던 둥성(東星) 항공 그룹 전 이사장 란스리(蘭世立)는 정부 관원과의 관계가 나빴던 탓으로 기업이 재기하지 못했고 그 본인마저 옥살이를 당했다. 징역 형기 동안 그가 “돼지를 살찌워 잡듯이 민영 기업을 죽여 버려서는 안 된다.”고 한 말은 기업계의 명언으로 됐다.
편집보도 NTD 뉴스 탕디(唐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