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환경보호부, `환경보호법위반 기업 2천개`(한,중)

[www.ntdtv.co.kr 2014-04-11 03:00 PM]

앵커:
10일 중공 환경보호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성명을 보면 지난해 11월부터 제조기업 2만 5,000곳을 조사한 결과 1,888곳에서 오염방지 조례나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모두 2,185개의 기업이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지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중국 환경보호 운동가들은 중국 내 오염기업 수는 발표된 숫자를 훨씬 초과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중공 환경보호부 자료에 따르면 전 중국 환경보호 기관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원수 기준 25만 8,000회에 걸쳐 제조기업 2만 4,665개사, 공사현장 3만 3,128개소, 식음료기업 6만 5,231개사를 조사해 환경법규를 위반한 제조기업 1,888곳과 환경보호 기준을 지키지 않은 공사장 2,185곳을 적발했습니다.

[허우쏴이, 허난 환보 운동가]
“2,000여 곳이 불합격이라는데, 다시 말해서 8~90%는 합격이라는 겁니다. 조사 결과는 분명히 이렇지만 저는 그 수치를 안 믿습니다. 예를 들어 환보 기관이 어떤 기업에 대해서 오염신고를 받고 가서 검사하면 오염물질 배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보부는 항상 그런 오염기업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한다는 말도 안 합니다.”

환경보호부는 44개 도시에 대기와 수질 오염 관련법 위반 사례가 아직도 대량으로 존재하고, 중국 전체에서 해마다 만여 건을 적발해 처리한다고 주장합니다.

[허우쏴이, 허난 환보 운동가]
“신고 건수는 만 건이 훨씬 넘고, 아마 일 년에 신고를 몇만 건에서 몇십만 건까지 받았을 겁니다. 처음 허가할 때 담당 부서가 벌써 뇌물을 받고 허가증을 발급했을 겁니다. 오염 신고를 받으면 법제과라는 부서가 있고, 또 감찰대대가 있는데, 신고를 받았다고 공장에 알려주면 잠시 중지했다가 다시 생산하고, 한참 지나 시민이 또 신고하면 또다시 알려 줍니다.”

허난 환경보호운동가 허우쏴이는 공장 오염을 신고했다가 모함을 받아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는 오염 기업이 모두 고액 납세자여서 배후에는 모두 정부의 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NTD 뉴스 슝빈, 리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