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kr 2014-04-04 10:04 AM / NTD 기자 린빙(林冰)]
수요일(2일) 저녁, 중국 국무원은 신철도, 지하철, 저소득 임대주택(廉租房) 건설 및 소기업 감세(減稅)안을 담은 재정 지출안을 발표했다. 그런데 이 안을 시행하면 신용대출이 계속 가파르게 증가하게 되므로, 세계는 중국이 신용대출 증가 통제력이 있는지 의문을 던지면서 위험을 경고한다. 일부 분석가들은 중국판 리먼 브라더스 사태 혹은 중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위기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분석한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도 현재 중국 그림자은행은 부동산 부문이 최대 위기라고 경고한다.
중국 그림자은행에 대한 이번 최신보도에서는 자원생산 기업과 벌크상품 기업을 위한 금융상품들이 집중적으로 상환위기를 맞을 것이라 분석했다. 자원과 벌크상품의 가격이 계속 내려가는 상태에서 생산설비는 과잉이기 때문에 이 기업들은 곤경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기업들에는 석탄 기업과 철강 기업도 포함된다.
그러나 ‘이 기업군의 규모는 약과’이다. 보도는 그림자 은행들이 판매한 금융상품 총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지방정부 모금용이었으며 이 금액이 확실한 문제라 한다.
기타 부분으로는 부동산 기업이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건물 가격의 추이에 따라 당국이 그림자 은행 문제 해결의 적극성이 결정된다고 지적한다.
통상적으로 건물 가격이 너무 빨리 상승한다면, 사회 불안이 야기된다. 그러나 건물 가격이 너무 심하게 내려가면 개발업자들이 발행한 투자상품의 위약 사태가 눈사태처럼 터져 나올 것이다.
이 보도는 부동산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원인이 있다.
첫째 원인은 중국 환율정책이 바뀌어 과거 몇 년간과 같은 위안화 가치의 안정적 상승 국면은 이제 사라졌다.
현재 위안화 가치가 하락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벌써 중국 역내에서 위안화로 계산한 투자와 위안화 자체에 대한 투자가 부분적으로 흡인력을 상실했다. 그러나 부동산의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부동산을 매력적 투자대상으로 생각하는 중국 내 부호들의 수가 나날이 는 지 이미 여러 해이다.
또한, 반부패는 일부 사람들에게 재산을 국외로 빼돌릴 절박한 필요성을 만들어 주었다.
중국, 경제자극 방안을 또 내놓아 신용대출 급증의 우려 심각
월스트리트 저널은 4월 3일, 중국 국무원이 ‘정부는 상업은행, 양로기금, 보험회사 등이 판자촌 개선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결국, 신용대출이 급속 팽창하여 거품 현상이 일 것이 틀림없다. 지난 5년간 중국 신용대출 증가 행보는 미국, 유럽, 한국, 일본의 거품 파열 직전의 모습과 유사했습니다. 그 국가들은 거품 파열 후 경제의 큰 쇠퇴를 겪었다.
현재 중국 지도자들은 경제성장을 바라보는 시각에 혼선이 일고 있다. 그들은 다시는 고속 경제성장의 일방적 추구를 원치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최대 목표는 일자리 1천만 개 창출이라고 명확히 제시하면서 이로 인해 경제성장이 필요하다.
보도는 “베이징은 반드시 투자가 어느 만큼 효과가 있을지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예를 들었다. 중서부를 목표로 철도 지출을 계획했지만, 이미 국제통화기금(IMF)이 확인한 바로는 이 지역에 대한 대부분의 투자는 연안 도시 투자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없다. 중국 정부가 세운 수출형 기업들을 중서부로 옮기겠다는 계획은 맞지 않는다. 수출기업들은 연안 도시에 남을 것인지 외국으로 나갈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그 외, 이 보도는 한 가지 불안한 의문을 던진다. 중국은 앞으로 지급준비금 감소라든가 이율삭감 등의 재정 정책을 더욱 강하게 밀어붙일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런 정책은 경제에 아주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신용대출을 증가시켜 통제 불가능하게 될 위험도 있기 때문이다.
중국 국무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