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kr 2014-04-01]
최근 미 국방성 산하 싱크탱크인 총괄평가국(Office of Net Assessment) 보고서에는 중국이 미국에 ‘정치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군을 아시아 지역에서 쫓아내 아시아 해역을 중국의 지배하에 두려는 전략이다.
566쪽에 달하는 보고서는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 등 중국 문제 전문가 8명이 집필했다. 최근 국방부 총괄평가국이 일부를 밝힌 바에 따르면, 중국은 「정치 전쟁의 3가지 형태인 심리전, 여론전, 법률전」의 ‘3전’을 펼치고 있다.
중국이 3전을 말하는 것은 국가 간 정보가 발달한 현대는 핵무기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기존 전쟁은 정치적 목표 달성에 장애가 되는 많은 트러블을 일으킨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정치적 목표는 자원과 영향력과 영토를 확보하고 국가 위신을 높이는 데 있다고 한다.
중국은 ‘미국 채권의 대량 매각’이라든가 자국 내 수입 제한, 희토류 수출 제한 등을 카드로 심리적 압박을 가한다. 또한, 전 세계 중국어 미디어를 금전적으로 장악하여 중국의 수많은 치부를 가리고 우호적 여론을 형성하며, 국내외 법을 유리하게 활용하여 베트남과 분쟁 중인 남중국해에 싼사(三沙)시를 설치해 하이난(海南)성에 귀속시켰다.
미국에 대한 중국 ‘3전’의 구체적 전개는 미군의 아시아 내 존재의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하여 지역 국가들과 미국의 결속에 균열을 초래하고 미국이 군사시설 지원을 받지 못하게 한다. 이런 식으로 아시아 내 미국의 영향력을 대폭 축소시킨 후 자국의 군비 확장을 실현하고 영향력을 증가, 중동 원유 수송 항로 확보 등의 결과를 노린다.
보고서를 정리한 교수는 ‘미국의 소리(VOA)’와 인터뷰에서 “3전은 동적이고 입체적인 전략으로 종래의 전쟁과는 다른 형태입니다. 중국은 우선적으로 남중국해에서 3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고 말했다.
한편 VOA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타임스 빌 거츠(Bill Gertz) 기자는 미국의 정치• 군사 전문 웹진인 ‘워싱턴 프리 비컨(Washington Free Beacon)’은 2013년 5월에 이미 보고서 사본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거츠 기자는 보고서 공개가 예상 밖이라며 공개된 것은 극히 일부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미 정부와 미군은 ‘3전’과 같은 전략에 대처하는 방안이 아직 없다고 경고하면서 위협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적절히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출처: http://www.epochtimes.jp/jp/2014/03/html/d5775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