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kr 2013-03-28 04:00 PM]
앵커:
중국의 환경오염 문제는 날마다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중공이 앞으로 3년 안에 오염배출권 거래제도를 시험 적용하기로 계획하고 있지만, 중국 내 전문학자들은 시장 메커니즘으로 오염을 억제하는 데 대해 어둡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오염물 배출에 대해 규제가 엄격하지 못하고 수치를 조작하고, 정부와 상인이 결탁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기자:
서방 세계는 효과적으로 배출량을 줄이는 방법인 ‘오염배출권 거래’를 일찍부터 실천했다고 합니다. 장강 오염 문제를 주시하는 중국과학원 난징분원 원장 저우젠민(周健民)은 오염물 배출에 대한 요구가 아주 엄한 이 제도가 중국에서는 효과를 얻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저우젠민, 중국 과학원 난징 분원 원장]
“제도 등으로 오염물 배출 규제가 엄격하다 보니 기업들이 해결방법이 없어 할 수 없이 이렇게 한 겁니다. 또 하나는 습관의 문제인데, 새로운 제도는 적응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
오염배출권에는 유상사용과 거래제도가 있는데, 바로 기업이 새로 확보하는 오염배출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정부나 다른 기업은 구매가 필요하지만, 노련한 기업은 배출량을 줄이는 등의 조치로 만들어 낸 여분의 오염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우리훙(吳立紅), 장수성 환경보호가]
“중국은 곳곳에 폐수, 스모그, 토양오염을 뿌리면서 흑색의 GDP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들(중공)은 그 가운데서 부정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오염배출권을 계산한다지만, 하는 짓은 정반대로 바로 부패 문제라 전혀 소용없습니다.”
환경보호가는 또, 중공이 수치를 조작하고 상인과 결탁하며 법 집행이 엄격하지 못한 등의 문제가 오염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우리훙(吳立紅), 장수성 환경보호가]
“저는 현지 환경보호 부서를 고발했습니다. 지방 장관은 100% 표준에 도달했다고 말했고, 그들은 끊임없이 속였습니다. 나중에는 저를 잡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중공 재정부가 상부에 보고한 ‘의견’서에는 2, 3년 내 오염배출권 유상사용 시험 거래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NTD 뉴스 슝빈, 리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