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kr 2014-03-06 09:40 PM]
앵커:
중공 인민대표대회는 어제 연간 군비지출 12.2% 증액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타이완 국방 예산의 13배에 해당합니다. 오늘 오전 타이완 국방부장 옌밍(嚴明)의 입법원 보고에서 양안이 다방면의 교류를 펼치고 있지만, 타이완에 대한 중공의 군사력 배치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으며 위협은 줄어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자:
오늘 오전, 국방부장 옌밍의 입법원 보고에서 중공의 타이완에 대한 위협은 줄어들지 않았으며 2020년에는 대규모 작전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옌밍, 국방부장]
“중공이 최근 몇 년간 군대를 정비하고 무력을 강화한 것은 ‘분열세력’이 양안 관계의 평화 증진에 장애 요인이라고 여러 번 밝히면서 군비를 강화하는 구실로 삼은 것입니다. 2020년에는 타이완 독립을 반대하고 통일을 촉진하는 대규모 작전능력을 갖출 것이므로 타이완에 대한 중공의 위협은 실제 완화되지 않았습니다.”
중공 인대 회의에서 2014년 군비지출 12.2% 증액을 통과했는데 4조 타이완 달러에 해당합니다. 양안 군사력의 심각한 불균형에 직면하여 국방부장 옌밍은 말합니다.
[옌밍, 국방부장]
“사람들이 다 알고 있듯이 우리도 지금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방어를 고수하고 위협을 효과적으로 저지하는 방향으로 우리 군대를 강화하고 전쟁에 대비합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능력이 있고, 국군은 국가의 안전을 보위할 절대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한편, 입법위원회가 폭로한 자료를 보면 백여 명의 퇴역 고급장교들이 현재 중국에서 장사하거나 장기적으로 거주하고 있어, 국가 안보나 군사 안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민진당 차이황랑(蔡煌琅) 의원과 국방부장 옌밍의 대화]
“이 일부 군인들은 과거에 모두 요직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측 군사 배치를 잘 알고 우리 군사비밀을 잘 알고 있는데, 퇴역한 뒤에는 바로 통제를 벗어나 중국에 가서 장사하고 있습니다. 150명의 장군급 인사가 그곳에 있습니다.”
“중국의 상황을 모두 이해할 뿐 아니라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도 우리는 다 알고 있고, 또 우리는 그들이 통제에서 벗어나기 전에 모두 일깨워 줬습니다.”
“나는 국방부가 정말로 군인들을 심사해서 단속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외부와 내통하지 말아야 한다든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든지, 당신이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군인을 모집할 수 있겠는가 하는 등 도덕적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국군 모병제 추진은 이상적이지 않으나 타이완에 대한 중공의 무력과 심리전 위협은 결코 해소된 적이 없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국가 안보 상황에 직면해 어떻게 국군의 사기를 진작시킬 것인지가 바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NTD 뉴스 천후이머, 장밍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