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kr 2014-03-02 03:59 PM]
중국 지방정부 채무문제는 줄곧 세계의 관심사였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각지 지방채무의 대부분이 만기가 된다. 지방정부의 상환능력은 어느 정도일까? 지방 채무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채무 상환 압박이 클 경우 국민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 이런 문제를 들고 NTD 기자가 ‘베이징 톈쩌(天則)경제연구소’ 부소장 펑싱위안(馮興元)을 찾아 분석과 해답을 물었다.
기자 :
현재 많은 언론이 지방 채무를 중국경제에 대한 큰 부담이라고 보도합니다. 올해 지방채무의 상황은 어떨까요?
펑싱위안 :
지방정부 책임자들은 임기에 제한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유임하기도 하지만 떠나거나 승진하거나 전근을 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정부 책임자들은 굳이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한편, 그들은 재임 중 반드시 정치업적을 남기기 위해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이 때문에 지방 채무는 감소하지 않고 계속 증가합니다.
기자 :
현재 많은 전문가가 올해 중국경제가 쇠퇴하고 부동산도 붕괴할 것으로 봅니다. 지방채무 증가와 관련하여 투자는 어디로 향할까요?
펑싱위안 :
역시 기초시설 투자로 나타날 것입니다. 기초시설투자는 경제 환경이 좋지 않을 경우 비교적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운영하는가 입니다. 많은 분야에서 많은 민영기업이 공평한 경쟁 환경하에서 경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법, 정부, 지방정부의 권리는 유효한 단속을 받지 않기 때문에 부패가 보편화 되어있습니다.
기자 :
지방채무가 이렇게 팽창되는 상황에서, 정부채무의 디폴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펑싱위안 :
채무에 대해서는 예전에 계산해 둔 적이 있습니다. 2012년 말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 총액이 GDP의 90~100% 정도였습니다. 기업 채무액은 GDP의 약 110% 정도였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하면 중국의 정부 및 기업의 채무총액은 GDP의 200~210% 수준입니다. 이런 정황 하에서 지방정부가 받는 상환 압력은 대단히 높습니다.
최신 보도를 보면, 신탁채무의 디폴트 사태가 지방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에 꽤 많을 것입니다.
지방정부가 채무를 상환하려 한다고 해도, 그들은 우선 시공사에 대한 채무 상환을 질질 끌다가 시공사의 상환 독촉이 심해지면 일부를 갚고 더욱 심해지면 자산 일부나 어떤 프로젝트를 담보로 주어 해결하려 합니다. 국제학교를 예로 들면, 시공사들은 주주 참여 형식을 통해서 주식 일부를 받는 것으로 채권채무를 해소했습니다. 현재 지방정부는 이렇게 상환 지연과 자산 제공으로 채무를 해결하려 합니다.
지방정부가 진짜 돈으로 채무를 상환하려 해도 재정수입으로 채무를 상환하기는 극히 힘듭니다. 새로운 대규모 차용으로 구채무를 상환하는 것이 보편화 되어있습니다. 신규 차용은 대개 은행계통에서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신규 대출 경로는 은행 재대출, 사채 혹은 신탁회사 차용으로 구성됩니다.
심지어 국유기업 혹은 대기업은 자금이 부족하지 않아도 은행에서 많은 돈을 대출받아, 이를 다시 위탁대출 형식으로 지방정부에 빌려줍니다. 지방정부는 이런 방식으로 이자와 비용이 증가합니다. 이자율 외에도 기타 비용-자문료, 관리비 등등이 붙습니다. 이런 방식으로라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채무 압력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기자 :
그러면 은행 계통은 어떤 영향을 받습니까?
펑싱위안 :
은행에 대한 디폴트 가능성이 더욱 커집니다. 재정이 위험하면 금융도 위험한 것이죠. 그들은 연대적 관계가 있습니다. 재정의 위기는 금융 계통에 전이되어 금융위기를 불러옵니다.
예컨대, 신채무로 구채무를 갚는 것, 이는 대부분 은행 대출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은행 대출로 구채무를 잠시나마 갚는다는 것, 이것은 이 대출이 불량대출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면을 고려하면, 재정위기와 금융위기는 하나로 묶여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폴트의 가능성이 가장 없는 것은 재정부가 지방정부를 대신하여 발행해 준 지방채입니다. 이 채권을 지방정부채권이라 부릅니다. 이 채권은 재정부가 먼저 갚아주고 나중에 지방정부와 정산합니다. 정산 시 수수료가 지불됩니다. 지방정부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것은 일종의 패턴으로 정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지방정부의 디폴트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지방정부의 독립성은 그만큼 약해진다고 봐야 합니다.
디폴트 가능성이 적은 두 번째 채무는 기업채권 플랫폼사가 발행한 기업채권입니다. 만일 이 채권에 디폴트 발생 위기가 생기면 지방정부가 이를 구해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방정부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지방정부 책임자의 명예가 실추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일종의 연대적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디폴트를 당할 가능성이 많은 분야는 시공사와 은행입니다.
기자 :
지방채무 디폴트는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펑싱위안 :
영향이 많지요. 만일 지방정부에 대한 상환압력이 높을 경우 그들은 세수를 강화하는 동시에 요금 징수로 기업을 괴롭힐 것입니다. 그들은 감사를 자주 나올 것이고, 기업들에 미래의 세금을 지금 미리 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3란(亂)이 있을 것입니다. 롼탄파(난탄파,亂攤派, 불법 부담금), 롼서우페이(亂收費 불법 요금징수), 롼지즈(亂集資 불법 모금) 가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