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kr 2014-02-26 04:48 PM]
앵커:
중국 스모그가 계속 짙어져 베이징, 톈진, 허베이 성 내 도시 18곳의 대기오염이 심각합니다. 최근 허베이 스자좡 시민 리구이신(李貴欣)이 스자좡 환경보호국을 고소하면서 법에 따라 대기오염을 해결하는 직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많은 중국 네티즌이 리구이신의 환보국 고소를 칭찬하며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기자:
2월 19일 리구이신이 차례로 성 고등법원과 스자좡시 중급법원에 환경보호국을 고소했지만, 모두 접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20일 스자좡시 위화구(裕華區) 인민법원이 소송자료를 접수하면서 7일 내로 수리 여부를 알려 주겠다고 했습니다.
[바오 양, 스자좡 시민]
“리구이신을 저도 알고 있어요. 아주 훌륭하고 아주 정직해요. 저는 법원이 이 안건을 접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론 압력 때문에 법원이 영향은 좀 받을 겁니다. 많은 사람이 행정소송을 걸었지만 대부분 법원이 수리를 안 했고 수리했다 하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은 적어요.”
중공 환보국 발표를 보면 24일까지 161개 도시 중 57개 도시에서 중증 이상의 오염이 나타났고, 그중 15곳은 오염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허베이 스자좡 대기품질지수는 337로 심각한 오염에 속합니다.
[바오 양, 스자좡 시민]
“날씨가 흐려진 지 이젠 꽤 오래됐고 최근 몇 년 동안은 거의 모두 이랬어요, 우리가 항상 기침하는데도 병원에서는 진단을 못 해요. 호흡기 감염 환자가 특별히 많아요.”
네티즌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부정부패는 스모그보다 무섭다. 탐관오리를 척결하면 스모그도 적어질 것이다. 부패에 눈이 멀었는데 스모그를 다스릴 마음이 어디에 있겠는가!”
[류 양, 스자좡 시민]
“지금 우리 하늘은 모두 회색이에요. 오랫동안 하늘이 맑아진 적이 없어요. 지금은 공업이 유달리 발전하고 공장마다 정부 관리를 매수했는데, 정부 관리들은 썩은 데다 욕심이 너무 심해서 모르는 척하지요.”
중국 언론 보도로는 리구이신이 세 가지 소송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첫째, 법에 따라 대기오염을 다스리는 직책을 이행할 것을 피고에게 청구한다. 둘째, 원고에게 입힌 경제적 손해 1만 위안을 지급하라. 셋째, 소송비용은 피고가 감당한다.
NTD 뉴스 슝빈 수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