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kr 2014-02-18 04:20 PM]
앵커:
중국에서는 저장 원저우(溫州)에서 가까운 시일 내 시행을 앞둔 제1 금융 지방 법규에 대해 사회의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네티즌이 고리대금의 꺼진 재에 다시 불이 붙을 것이라고 응답했고, 또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불법이던 것이 이제 와서 합법이라니 중공의 정책과 법률은 담당자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한 평론 문장은 앞으로 당국이 경제 관련 규제를 풀 듯 하지만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기자:
중국 제1 금융 지방 법규인 ‘원저우시 민간 융자관리 조례’ 및 ‘실행 세칙’ 이 3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확인된 바로는 “일 회 대출금액 300만 이상”, “대출잔액 1,000만 이상”, “대출인 30명 이상” 등의 경우 대출인이 관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은 이런 구체적인 규칙의 제정은 실질적으로 민간금융 대출의 합법화를 선언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허진자오(何軍僬), 후난 천저우(郴州)시 관찰원]
“이것도 시진핑과 리커창 새 정부의 개혁 중 하나에 속합니다.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은행은 기본적으로 모두 국유기업이고, 민간 기업이 기본적으로 대출을 담당할 수는 없습니다. 혹시 어떤 부분을 풀어서 중국 경제를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큰 효과를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듯합니다.”
사실 저장 지역에서는 민간 대출이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네티즌 바이펑(白峰)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저장 타이저우(台州) 민간 융자 총액은 1,000억 위안에 달하고, 원저우 민간 자본은 대략 8,000억을 넘을 것으로 추산되며, 저장 상인의 95% 이상은 대출이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저장 일대의 많은 상인은 모두 부정축재 죄로 당국에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허진자오(何軍僬), 후난 천저우(郴州)시 관찰원]
“후난의 리투춘(李途純) 같은 사람도 주저우 지방 당국이 부정축재란 죄명을 씌워서 반년 넘게 가두었다가 내보냈는데, 나중엔 아무 죄도 없어졌어요. 하지만 기업이 없어지고 재산이 없어졌고 친한 사람도 없어졌어요.”
어제의 죄인이 오늘은 영웅이 됐습니다. 사회에 범죄자가 많은 것은 나쁜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중공의 불법적인 단속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NTD 뉴스 톈징, 리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