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kr 2014-02-17 11:40 PM]
앵커:
2012년부터 지금까지 2년이 흘렀지만, 중공의 주택과 도시 향촌 건설부(주건부)는 여전히 ‘주택적립금 관리 조례’ 초안에 대한 수정 작업을 마무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공 정권건립 이래 65년 동안 국민에 대한 대우는 항상 모든 것이 비공개적이며 공평하지 못합니다.
기자:
중공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2년과 2013년 강제적인 예금지급 준비금 및 지급 준비금 확대, 관리감독 용도 등 다방면에서 얻은 이익의 영향으로 주택적립금 ‘수정초안법’이 2012년부터 연속 2년이나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궁성리, 베이징 ‘국정 내부참고’ 정기간행물 수석 연구원]
“문제가 꽤 많습니다. 지금 중국은 사회보험, 의료보험, 노동보험에다 이 적립금까지 모두 전국적 사회보장 범위에 넣었습니다. 이 적립금은 지방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최소한 통일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65년이 다 됐는데도 이 계통을 완성하지 않았는데 2, 3년 만에 완료할 수 있겠습니까?”
주건부 통계를 보면 2011년도에 약 78%의 도시근로자가 주택적립금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 공적기업 직원에 대한 주택적립금 적용은 20%도 안 되는데, 즉 공적 기관이나 기업 직원이 아닌 사람의 80%에게는 주택적립금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국유경제와 민영경제는 중공이 농촌과 도시 호적을 갈라놓은 것처럼 의료보험과 사회보험 등에서 모두 거대한 차이를 형성했다고 궁성리는 말했습니다.
[궁성리, 베이징 ‘국정 내부참고’ 정기간행물 수석 연구원]
“주택적립금도 그 중 하나고요, 제일 크게 시끄러운 점은 국민을 대우하기 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국민 각자에게 모두 권리가 있지만, 돈을 내야 합니다. 나는 가난해서 낼 돈이 없다면 그럼 나는 없는 겁니다. 민영기업과 사영기업은 똑같이 국유기업처럼 그렇게 돈깨나 있다고 거들먹거릴 수 없는데 어떻게 낼 수 있겠어요?”
중공이라는 법제규칙이 없는 체제하에서 백성이 공개적이면서 공평하고 공정한 대우를 누리기는 불가능하다고 궁성리는 말했습니다.
NTD 이루, 스이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