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kr 2014-02-08 06:00 PM]
앵커:
6일, 중국 국무원은 전국에서 통일적인 도농(都農)주민 기본양로보험 제도를 건립하기 위해 ‘신농촌보험’(新農保, 신형농촌사회양로보험)과 ‘시민보험(城居保, 도시주민양로보험)’을 합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국민의 인식은, 정책의 표면은 좋지만 실제로는 농민에게 좋은 점이 없으리라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신농촌보험이 실시된 후, 의약비가 크게 오른 사례 하나만 보더라도 정부는 국민에게 신뢰를 잃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기자:
조사를 따르면, ‘신농촌보험’ 와 ‘시민보험’ 두 가지 제도는 지극히 비슷하여 국무원은 회의를 통해 이 두 가지 제도를 통합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기금은 개인이 내고 공동체가 도와주고(助) 정부가 보충(補)하는 방식으로 조성하고, 중앙 재정은 기초 양로금 표준에 따라, 중서부 지역에는 전액보조를 주고, 동부 지역에는 50%의 보조를 준다고 합니다.
[숭(宋)씨, 산둥농민]
“어디에 그렇게 좋은 일이 있겠어요? 저는 믿지 않습니다. 모두 속아 봤지요, 의료 보험과 마찬가지로서 원래는 20위안이면 진료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들은 당신에게 100위안을 내게 하고는 나중에 50위안을 환급해 줍니다, 그러면 그들은 30위안을 벌지요. 무슨 명목이든 붙여서 돈을 자기 주머니에 넣는 것이지요.”
[저우(周)씨, 헤이룽장 농민]
“도시농촌 통일은 좋은 일입니다만 각지 서민층에서는 거의 실현되지 않습니다. ‘신농합(新农合, 신형농촌합작의료, 2002년부터 시행된 농촌 의료보험)’ 서민 환급은 정말 받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만일 외지에 가서 병을 본다면 환급이 없기 때문에 당신이 베이징이나 광둥에 가서 일한다면 당신은 여전히 돌아와서 병을 봐야 합니다.”
현재, 중국 ‘사회양로보험’은 다섯 가지입니다 : 기관 공무원, 직장단위, 도시근로자, 시민과 신농촌 등으로 구분됩니다. 국무원에서 합병하기로 결정한 것이 바로 뒤의 두 가지입니다.
[숭(宋)씨, 후베이 네티즌]
“정책 표면은 좋지만, 구체적으로 공정히 시행되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지방 정부는 틀림없이 도시 주민과 공무원을 우선 보장해 줄 것이며 그렇게 많은 농민을 보살펴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신농촌보험’은 2009년에 실시됐고 현재 보험 가입 인원수는 농민 4억여 명입니다. ‘시민보험’은 2011년에 실시됐는데 도시 18세~60세까지의 경제활동 연령자 중 일자리가 없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여기에 해당하는 인원수는 전국에 겨우 몇천만 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NTD 뉴스 슝빈(熊斌), 진퉁(金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