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칼 끝 남해로 돌려 국내시선 교란(한,중)

[www.ntdtv.co.kr 2014-01-10 02:42 PM]

앵커:
중공은 최근 주변국과 긴장 상태를 자주 빚어내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중국 내에서 경제적, 사회적 갈등이 가중되자 중공이 내부의 관심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 역내에서 충돌을 일으키는 행위도 마다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자:
중공이 지속적으로 영토분쟁을 확대하는 데 대해 외부 세계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확정한 것을 시작으로 남중국해 분쟁수역의 경찰권을 강화하여 인접국가와의 안정을 깨뜨렸고, 그보다 앞서 양안 현황에 대한 대만 정부의 입장에 도전하여 대만과의 관계도 깨뜨렸습니다.

[라이이중(賴怡忠), 타이완 싱크탱크 부 집행장]
“경찰권이란 바로 통치권이고, 주권일 뿐아니라 되돌아 또 통치권입니다. 게다가 자기들에게 등록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럼 우리가 남중국해에서, 명백한 우리 섬에 우리 비행기나 배가 보급품을 가지고 갈 때, 설마 중국에다 보고를 해야 된단 말인가요?”

마잉주 정부는 양안 관계에 대해 서로 주권은 승인하지 않지만 통치권을 부정하지도 않는다고 정의했습니다. 하지만 중공은 잦은 돌출 행동으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인접 국가들과 날카롭게 맞서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중공이 방공식별구역에서 남중국해 분쟁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작년 말에는 미국 군함과 공해에서 대치하는 등 충돌을 일으켜 발언권을 장악하고, 지역 내에서 패권을 차지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라이이중(賴怡忠), 타이완 싱크탱크 부 집행장]
“외부에서는 그들이 그런 능력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에게 그런 능력이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갈수록 높습니다. 따라서 저는 2014년부터 2016년이 되기까지 2년 사이에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가벼운 군사충돌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80% 이상 접근했다고 생각합니다.”

학자들는 중국 경제가 쌓아 놓은 계란처럼 아슬아슬한 상태인데다 사회 갈등이 가중되고 있어 내부의 시선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 지역 내에서 충돌을 일으키려는 시도를 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라이이중(賴怡忠), 타이완 싱크탱크 부 집행장]
“그들은 한편으로는 충돌이 해결된 뒤에 경제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현재 상황에서는 경제문제를 해결할만한 방법이 별로 없기 때문에 차라리 정치적인 성과에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중공은 항상 남중국해에서 비군사적 방어권과 경찰권만 사용하겠다고 밝혀 왔습니다. 그런데 중공이 남중국해에 대한 관할권 강화를 시도할 즈음 영국 언론은 미국 군함 ‘프리덤’호가 처음으로 동남아에 배치되어 남중국해에서 순항에 들어 갔다고 보도했습니다. 확실한 것은 국제사회가 중공의 거듭된 도발에 미리 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NTD 뉴스 천정샹, 장밍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