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kr2013-12-04 08:00 AM]
앵커 :
중공 18대 후 강력한 부패 척결로 소위 ‘호랑이건 파리건 다 잡는다’고 선언했지만, 실제 효과는 어떨는지요? 전 세계 정부의 부패행위를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국제투명성기구`는 3일 2013년도 전 세계 ‘부패인식지수’를 발표했습니다. 중국정부는 전년과 똑같이 당당하게 부패 심각 대열에 서 있습니다.
기자 :
12월 3일 화요일, 베를린에 본사를 둔 전 세계 정부의 부패행위를 전문 조사하는 ‘국제투명성’ 기구는 금년도 전 세계 ‘부패인식지수(CPI)’를 발표했습니다.
100점 만점에서 50점 이하는 부패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의미합니다. 중국은 40점으로 작년과 똑같이 투명성 세계 80위를 기록했습니다. 튀니지 공화국(77위), 브라질(72위), 쿠바(63위)보다 훨씬 부패했습니다.
[천포쿵(陳破空), 정치평론가, ‘중난하이 철면피학(中南海厚黑學)’ 저자]
“국제투명성기구는 아주 정확히 보았습니다. 반부패라고 하지만 한 가지만 봐도 실상이 드러납니다. 각급 관리의 재산을 공개하라고 해도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반부패 구호가 가짜임을 증명합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부패인식지수’를 발표한 날, 장쑤 성에서 관리의 재산을 공개하라는 플래카드를 들었던 시민 세명이 ‘불법집회’ 등 여러 가지 죄목으로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이보다 앞서, 웨이보에 반부패 폭로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류테난(劉鐵男) 국장을 낙마시켜 국제투명성기구로부터 올해의 청렴상을 받은 유명기자 뤄창핑(羅昌平)은 한직으로 좌천됐습니다.
[천포쿵, ‘중난하이 철면피학(中南海厚黑學)’ 저자]
“중공의 반부패는 법이 결정하는 것(法治)이 아니라 사람이 결정하는 것(人治)입니다. 이는 반부패 활동을 위장하여 국민들의 반부패 활동을 진압하려는 수작입니다. 반부패라는 권력을 손아귀에 쥐고 남용하는 것입니다.”
중공 18대 이후 성부(省部)급 고관 11명이 차례로 낙마했습니다. 얼마 전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소위 ‘시진핑의 8개’ 반부패규정을 위반한 ‘작은 파리, 큰 호랑이’ 16,000명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반부패의 소리는 대단했지만, 공권력 남용은 전혀 제약받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천포쿵, ‘중난하이 철면피학(中南海厚黑學)’ 저자]
“이는 권력투쟁에서 나온 겁니다. 투쟁 세력 분화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그 하나가 중앙집권파와 지방 세력입니다. 또 하나 역시 적나라한 권력투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중공 고위층이 서로 부패척결을 빌미로 한 파벌이 상대 파벌을 잡아먹으려 하고 있습니다.”
사업가들은 소위 반부패를 따라가다 보면 커다란 자금 이동이 이미 진행 중이라는 것을 눈치 채게 됩니다.
[가오광쥔(高光俊), 뉴욕 이민담당 변호사]
“보시라이가 낙마했지만, 우리는 그가 이미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폭로되지 않은 관리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저는 이민담당 변호사이므로 재산 도피 사례를 정말 많이 알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루트는 홍콩을 통해 돈세탁을 한 후 세계 각지로 옮기는 것입니다. 가장 돈이 많이 흘러가는 곳은 미국과 유럽입니다.”
관련 조사에 따르면, 부패는 중공체제 깊숙이 뿌리박혀 사회 각 방면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기업이야말로 부패가 번식하는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일부 중국기업의 투명도는 ‘0’입니다. 중국 군부의 부패지수는 더더욱 ‘고위험’ 수위입니다. 중국의 정경유착에 대해 한마디로 논평하라고 한다면 이는 ‘총칼 통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