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kr 2013-11-26 04:43 AM]
중국 정부가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는 25일, 정융화(程永華) 주일중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중국 정부도 일본 측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설정에서 중국 정부 측 의도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원자오(文昭) 씨. 이번 일의 중국 측 의도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원자오 씨 :
방공식별구역 설정은 첫째로 정치적 의도가 있습니다. 우선은 기정사실로 만들어 그 지역 관할권을 타국으로 하여금 인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압력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일・미와의 교섭 카드로 할 생각이지요.
사회자 :
중국 측이 “방공식별구역 내에서 지시에 따르지 않는 항공기에는 긴급 조치를 취한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 주변국은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정세는 어떻게 보십니까?
원자오 씨 :
주변국과의 마찰은 앞으로 증가하겠지요. 방공식별권은 국제 조약이 아니고, 단지 국가의 일방적인 정책입니다. 외국 항공기에 대해 경계 조처를 할 수 있는 것만으로 항공기를 격추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자 :
사태가 악화되면, 군사 충돌로까지 발전하는 것입니까?
원자오 씨 :
앞으로 중국 측의 움직임이 열쇠입니다. 중국이 군용기 출동을 늘리면, 일본 측도 대응 조치를 취합니다. 양국의 방공식별구역이 겹치기 때문입니다. 대립이 계속된 후 중국 측은 어떻게 나올까요. 자제하고 마찰을 회피할지, 아니면 도발해 일・미에 군사 행동을 취하게 될지, 향후 중국 측 의도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회자 : 원자오 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