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kr 2013-11-22 05:00 AM]
앵커:
미중 경제안전심의위원회는 20일 국회에 제출한 연도 보고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위원들은 중공의 새 지도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개혁’에는 진정성이 부족하고 실현에 많은 곤란이 따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공의 군사력 증강과 아울러 홍콩에 대한 정치적 간섭과 양안 정책에 관심을 환기시켰습니다. 워싱턴 기자 왕카이디의 보도를 보시죠.
기자:
미중 경제안전심의위원회는 최신 연도 보고서를 통해 중공 지도부 교체가 중미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보고서는 국유기업들이 아직도 개혁을 회피하고 있으며, 극히 불공정하게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얻는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내 상거래 환경은 지속적으로 외국기업에 불리하며, 경제개혁 실현에는 수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막 끝난 중공 18기 3중 전회 결과를 접한 위원들은 내용이 공허하다고 합니다.
[Dennis Shea, 미중 경제안전심의위원회 부의장]
“보건대 이는 모든 이익 당사자의 환심을 사기 위한 고도로 정치적인 문서로 보입니다.”
[William Reinsch, 미중 경제안전심의위원회 의장]
“그들이 제출한 많은 방법이 ‘아기의 걸음마’와 같은 점진적인 방식입니다.”
[Larry M. Wortzel, 미중 경제안전심의위원회 위원]
“시진핑은 일부 언론들이 말하는 그런 강자가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내부 담판을 통해야만 그가 하려는 일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기자:
보고서는 중공의 군사력 증강이 아태 지역에서 힘의 균형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원회는 2020년까지 전함 60%를 아태지역에 배치하려는 국방부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군함 건조에 필요한 예산을 해군에 지원하도록 美 국회에 건의했습니다.
또한, 일국 양 제의 홍콩에 대해 중공이 약속한 바 있는 홍콩 행정장관과 입법부 의원 선거는 전망이 더욱 불투명하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중공이 홍콩 정치에 더욱 깊숙이 관여하고 있으며, 언론 자유를 억압하는 한편, 항의 활동을 감시할 경찰력을 증가시켰다고 언급했습니다.
[Dennis Shea, 미중 경제안전심의위원회 부의장]
“보고서에는 언론자유의 문제도 포함되어 있으며, 대부분 자체검열과 관계가 있습니다.”
기자: 위원회는 또 홍콩 핵심 소위원회를 설립해 홍콩의 상황을 주시하자고 국회에 건의했습니다.
위원회는 타이완과의 양안 관계에 대해 중공은 지속적으로 정치, 경제, 군사력의 불균형을 찾아내어 최종적으로 타이완을 통일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아태지역 균형정책에 대해 타이완의 역할은 아직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2000년에 설립된 미중 경제안전심의위원회는 매년 美국회에 대중국 정책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금년 보고서에는 미국-중국 경제 및 무역관계, 중국이 미국의 안보이익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중국과 세계의 관계 등 세부분이 포함되었습니다.
NTD 뉴스 왕카이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