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kr 2013-11-14 11:00 PM]
앵커:
3중전회 후 중국공산당이 국가안전위원회라는 새로운 조직 설립을 발표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서방 언론들은 시진핑 주석이 이 조직을 직접 이끌며 그의 중앙권력의 확고함을 나타낸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국가안전위원회가 정부기구에 속하는지 당조직에 속하는지에 대해 설명이 없어 이 애매한 조직이 어떤 작용을 일으킬 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기자:
중국공산당이 국가안전위원회라는 새로운 조직을 설립한다고 발표해 국제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3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3중전회에서 시진핑의 군대와 국가안전 권력을 강화하고 다른 고위급 상무위원의 간섭을 약화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조직에 대해 중국공산당은 자세한 부분, 특히 그것이 정부기구에 속하는지 아니면 당 조직에 속하는지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둥리원(董立文), 중앙경찰대학 공공안전학과 부교수]
“만약 국무원이나 정부에 설치했다면 국가주석의 자격으로 이른바 이 국가안전위원회 주석을 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국무원의 권한이죠. 사실 국무원의 권한은 아주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국무원은 국가안전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 내에 둔다면 그건 더 이상하지요, 왜냐하면 당 내에 이른바 고위층의 소통채널과 비슷한 협조기구는 바로 상무위원회의 실무 소그룹이므로 그걸 마땅히 국가안전을 위해 협조하는 실무 모임이라 불러야지 무슨 국가안전위원회라고 부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당 내에는 무슨 회, 이를테면 국가안전위원회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조직의 자격이 애매하고 분명치 않아 어떤 작용을 일으킬 지는 아직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국공산당이 설립하는 국가안전위원회는 외교, 공안, 군사, 국가안보, 정보, 대만, 홍콩, 마카오 등이 포함된 대외관계과 대내 안정유지를 동시에 관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왕위치(王鬱琦), 대만 대륙위원회 주임위원]
“중국공산당 최신 18대 3중전회 후의 발전 상황에 대해 우리 대륙위원회와 국가안전계통 관련부서에서는 모두 세밀한 관심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3중전회에서 국가안전위원회를 창설한데 대해 대만 민진당 쑤정창(蘇貞昌) 의장은 중국공산당의 개혁 방향은 외부의 기대와 어긋나는 것이며, 오히려 중국 내부의 긴장 상태가 임계점에 달했음을 보여줬다고 지적했습니다.
NTD 뉴스 루텐창, 류즈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