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kr 2013-09-21 05:28 PM]
중국은 지금 한창 제3차 ‘이민 붐’을 겪고 있고 돈도 각종 경로를 통해 해외로 흘러나가고 있다. 중국은행 규정에 따르면 개인의 외화 결제 연간 한도는 5만 달러다. 그러나 이 정도 액수로는 이민이나 해외투자 시 자금수요를 전혀 만족시킬 수 없다. 부족한 금액은 어떻게 해외로 흘러나갈까? 한 언론에 따르면 엄청난 돈이 지하 금융, 대외무역, 해외투자, 외자은행 등의 방식으로 해외로 흘러 나간다.
중국은 지금 한창 부유층과 엘리트 계층을 중심으로 제3차 ‘이민 붐’을 겪고 있다. 강력한 ‘제3차’ 이민 붐으로 중국은 ‘사람도 돈도 모두 잃게’(人財兩失) 됐다고 중국 언론은 보도했다.
‘2011년 중국 개인 재산 보고’에 따르면, 개인 재산이 1억 위안(약 176억 원)이 넘는 중국 기업가 중 27%가 이미 이민했고, 또 47%가 이민을 고려 중이다. 후룬연구소와 중국개인은행이 공동 조사 발표한 ‘2011년 중국개인재산 관리백서’에 따르면 개인 재산이 1,000만 위안을 넘는 고소득자 중 거의 60%가 투자이민을 했거나 고려 중이다.
중국은행 규정에 따르면 개인의 연간 외화 결제 총액은 5만 달러이다. 이런 규모의 금액으로는 이민이나 해외투자 시 자금 수요를 아예 만족시킬 수 없다. 해외투자를 하든 해외이민을 가든 돈은 어떻게든 해외로 나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흘러나가고 있을까?
1.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여전히 ‘지하 금융(地下錢莊)’
선전시 중심가에는 유학 중개 간판이 많이 붙어있는데, 그 뒤에는 수많은 ‘지하 금융업체’가 버티고 있다.
아디(阿迪)는 ‘지하 금융업체’에 종사하는 수완가이다. 그가 보기에 국가외환관리국(外管局)은 대규모 자금 유출은 관리할 수 있지만 수백만 위안 내지 수천만 위안 정도의 인민폐 유출에 대해서는 감독 관리하지 못 한다.
아디는 “손님의 요청 후 삼십 분이면 금액과 화폐의 종류에 상관없이 나는 정상 환율에 따라 제때에 손님에게 돈을 송금할 수 있다. 그 대가로 우리는 약 0.8%~1.5%의 수수료를 받는다. 1회 송금 금액을 100만 위안 이하로 낮추면 감독 관리를 피할 수 있고 현금 취급 위험성도 극소화 된다.”라고 단언한다.
2. 무역 이익을 해외에 남긴다
무역으로 자금을 유출하는 방식도 다양하다. 국내 무역 회사는 해외 무역 상대 회사와 협조해 수입 가격은 높이고 수출 가격은 낮추어서 순조롭게 이익금을 해외에 남긴다. 실제로 쌍방 간 아이템과 가격을 책정할 때 다음을 고려한다. 흔히 보는 보통 상품인데 ‘뚜렷하게’ 높은 수입 가격을 제시한다면 비교적 쉽게 발각 될 것이므로 위험하다. 그러나 첨단기술 상품은 가격을 팽창시켜도 식별하기 어려우므로 비교적 쉽게 실행할 수 있다.
실제 사용되는 비교적 보편적인 또 한가지 방법은 국내 무역회사가 홍콩에 무역 회사를 세우고 이 회사에 물품을 낮은 가격으로 판다. 물건을 싸게 구입한 홍콩 무역회사는 물건을 시장가격으로 구미에 팔아 이윤을 챙긴다. 이렇게 생긴 이익금은 국제 Visa 혹은 Master사의 직불카드를 발급 받아 국내외에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3. 투자에 섞어서 자금 유출
무역 시스템 이용 외에도 자본거래를 통한 자금 유출도 증가하고 있다. 그 대표적 방법은 해외 기업 인수합병이다.
해외 인수합병에 참여했던 모 민영기업가 왕샤오(王肖)는 “국외투자 프로젝트 과세 심사기준 강화는 바로 양날의 칼과 같은데, 상무부와 발전개혁 위원회의 심사 기준이 더욱 엄격해진 반면, 송금 액수 한도가 높아진 것이다.”라고 말했다.
사실상 해외투자를 통한 자산 이전에 비해 더욱 은밀한 방식이 또 하나 있다. 뤼예자본그릅(綠野資本集團) 대중화구(大中華區) 정샤오쥔(鄭曉軍) 이사장에 따르면 “해외에 본인이 지배하는 호텔관리회사를 세우고 본인의 국내 호텔을 관리시키면서 해마다 관리회사에 고액의 관리비를 지불하는 방법이다. 호텔이 파산될 때쯤이면 자금도 이미 모두 이전돼 나간 상태다.
4. 외자은행을 통한 방법
“상업은행이 ‘지하 금융업체’에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엄격히 감독 관리해야 한다”는 견해는 학계의 보편적 입장이다. 그러나 민영 ‘지하 금융업체’ 외에도 아주 많은 은행, 특히 외자 국제은행들은 지하 금융업체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 외자 국제은행이 제공하는 국경을 넘나드는 특수 서비스에는 통상 ‘내보외화’ 서비스와 ‘내존외화’ 서비스가 있다.
내보외자(內保外貸)란 국내에 있는 본사가 국내 금융기관에 담보를 제공하고 국외의 지사가 이 은행의 해당 지점에서 대출금을 얻는 것을 말한다.
내존외화(內存外貸)란 국내의 은행에 저축된 자금을 담보로 국외에서 대부금을 얻는 것이다. 관련 자료를 국외 은행에 제출하기만 하면 가능하다.
한 외자 국제은행 고위직은 ‘중국경제주간’과의 인터뷰에서 “중앙은행은 이미 후이펑(??), 화치(花旗), 자다(渣打), 싱잔(星展) 등 외자은행을 불러다 개인투자자의 국외투자를 위한 제도권 플렛폼을 건립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했다. 지금은 자금 유출 방식이 너무 많아 막는 것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NTD 뉴스 왕청첸(汪成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