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kr 2013-09-11 03:31 AM]
언론자유와 개방은 전 세계의 추세입니다. 중공 최고법원과 최고검찰원은 최근 ‘인터넷 유언비어’ 형량 기준을 발표해, 전 세계 언론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
중공, 인터넷 여론 탄압
민중의 정치적 관점을 통제하기 위해 중공은 일련의 선전을 진행하는 한편, 경찰력을 동원해 소위 ‘인터넷 유언비어’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국 최고법원과 최고검찰원은 인터넷 유언비어에 대해 ‘비방죄’를 적용해 엄중한 형량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이번 조치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길어봐야 한 달 정도만 침묵하면 유야무야 될 것이라 말합니다.
영국 ‘BBC’
중공의 새로운 인터넷 규정
중공 당국은 ‘인터넷 유언비어’ 탄압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당국은 각 언론 사이트에 “소위 ‘유언비어’는 앞으로 엄격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이 남용돼 자유주의자나 비리 폭로 네티즌을 탄압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
인터넷 상의 ‘비방중상’, 처벌가능
중공은 최근 인터넷 범죄’ 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진핑 내각의 인터넷 통제 강화 방침의 일환입니다. 이에 중국 네티즌들은 고위관리들의 부정부패를 폭로한 것이 당국의 심기를 건드렸기 때문이 아니냐고 항의했습니다.
프랑스 ‘RFI’
법원과 검찰원의 법조항 해석은 형법 모독
최고법원과 최고검찰원의 신 형법 해석은 최근 인터넷 유언비어 관리를 위한 대대적 체포 작전을 합리화하고, 형법 및 사법 해석의 형식을 빌어 유례없이 혹독한 처벌 규정을 세운 것입니다. 비록 이번 사법 해석이 정권 최고층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지만, 월요일자 ‘경제관찰보’는 여전히 과감한 평론을 발표했습니다. 평론은 지금 황망히 발표되는 사법 해석들은 현행 형법을 모독하는 것이며 인터넷을 사용하는 방대한 민중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