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kr 2013-09-04 08:54 PM]
앵커:
최근 빈발하는 중국의 집단 시위는 당국의 강제 토지수용이나 강제 철거가 주요 원인입니다. 피해자들은 지방 정부가 토지수용을 강행하는 이유가 거액의 채무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지방 정부는 GDP를 끌어 올리기 위해 많은 전시용 프로젝트를 추진하다 큰 빚을 졌으며 이 같은 강제 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합니다.
기자:
3년 전, 장쑤성 우시(無錫)시 빈후(濱湖)구에 사는 쉬하이펑(徐海鳳) 씨의 자택 580평방미터가 강제 철거됐습니다. 당시 주택 감정가는 1천만 위안 이상이었으나 정부가 제시한 보상금은 240만 위안에 불과했습니다.
공정한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 쉬 씨는 74세 모친과 82세 시어머니와 함께 베이징에 상경해 탄원했으나 이들은 폭행 뒤 곧 구속됐습니다.
[쉬하이펑, 장쑤성 우시시]
“강제 철거를 당한 후 계속 깡패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어요. 저와 남편은 집 앞에서 깡패에게 심하게 맞았지만 경찰은 입건조차 안 했어요. 남편도 심한 폭행을 당했는데 경찰은 입건하지 않았어요.”
쉬 씨는 우시시가 현재 강제 토지수용이나 강제 철거 등에 의지해 재정을 조달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치과의사인 선쥔(瀋軍, 40) 씨도 강제 철거에 항의하다 폭행, 구금됐습니다. 선 씨도 쉬 씨와 같은 견해입니다.
[선쥔, 치과의사]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강제 철거를 하는 거죠. 적자가 나도 강제 철거를 하면 메꿀 수 있으니까요.”
우시시뿐만 아니라 전 중국 지방정부의 채무액은 10조 위안에 달합니다. 2012년 말 상환기간이 도래했던 지방채무 4조 위안 중에 지방 정부가 상환한 금액은 1조 위안에 불과했습니다. 지방정부는 또 2012년부터 2014년에 걸쳐 채무 35%를 상환해야 합니다.
NTD 뉴스 리베이(李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