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kr 2013-08-14 01:20 PM]
앵커:
미국 디트로이트시가 부채 180억달러 때문에 파산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도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 규모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국은 줄곧 표면적인 경제 번영의 가상을 이용해 사회 심층에 숨겨진 심각한 문제들을 감춰 왔습니다. 디트로이트시 사건은 사실 사람들에게 중국 지방정부의 거대한 부채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는 도대체 어느 정도 규모일까요? 리신(李欣)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올해 중국 심계서(국무원 소속 회계 감사기구)는 36개 지방정부 도시에 대해 회계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총 부채 규모는 3조8,475억 위안(약 706조원), 각 도시 평균 부채는 174억 달러(약 19조5천억 원)로 거의 모든 도시의 부채 규모가 디트로이트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최근 홍콩의 유명 경제학자 랑셴핑(?咸平) 교수가 폭로한 상세 자료가 각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랑 교수가 밝힌 지방채무 중에는 은행 대출 40조 위안, 국민사회보장기금 적자 18조 위안, 개인 이재상품 7조 위안, 민간기업 선투자 건설기금 BOT，BT 5조 위안 등 항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총 70조 위안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이는 중국 GDP 52조 위안의 1.35배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 정부의 부채가 국가 GDP의 135%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서방 주요 선진국의 2배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현재까지 파산을 신청한 시 정부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의 많은 지방정부와 금융업계가 이미 파산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디트로이트의 부채는 시 정부 채권으로서, 주로 월가가 기관투자가에게 발행한 것으로 일반인은 손실을 입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중국 지방정부 부채는 오히려 일반 국민들과 연계돼 있습니다.
18조 규모의 사회보장기금은 가난한 국민들의 연금 성격의 자금이고, 개인 이재상품 7조는 중국 일반 가정의 저축입니다. BOT，BT 5조는 민간기업들이 수년간 어렵게 번 돈이고, 은행대출 40조는 중국의 모든 금융업계를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채무는 중국의 사회 각 계층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부채를 이용해 GDP 성장을 이끄는’ 기형적이고 불건전한 경제발전 모델을 만들어왔습니다.
누적된 채무 때문에 현재 중국 정부의 부채는 엄청난 규모에 달합니다. 이 같은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중국공산당은 결국 과거와 같이 대량의 돈을 찍을 것이며, 이는 심각한 통화팽창을 가져올 것”이라며 “결국 이 부담은 모두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NTD 뉴스 리신(李欣)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