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회계국 관련 책임자는 최근 회계감사를 진행한 36개 지역 중 9개 성 소재지 정부의 채무율이 100%를 초과했다고 폭로했다. 즉 이 도시들의 채무가 자산을 초월했다는 뜻이다.(인터넷 이미지)
[www.ntdtv.co.kr 2013-08-08 02:22 PM]
중국 국가회계국 관련 책임자의 최근 폭로에 따르면, 회계감사를 진행한 36개 지역 중 9개 성 소재지 정부의 채무율이 100%를 초과했다. 즉 이들 도시의 채무가 자산을 초월했다는 뜻이다. 이밖에 경제지 ‘라오후차이징(老虎財經)’은 채무 압력이 가장 큰 10개 성(省) 소재지 명단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지방정부의 파산이 중국의 경제 위기를 촉발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곧 파산할 9개 성 소재지 도시들
2년간 계속된 전국 지방정부 회계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최근 회계국 책임자는 인터뷰에서 “2년간 회계감사를 진행한 36개 지역의 채무상황을 보면, 4개 성과 8개 성 소재지의 성장률이 20% 이상이었고, 9개 성 소재지 정부의 채무율은 100%를 초과했는데, 최고 189%에 달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 책임자는 9개 성 소재지 도시 이름은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지방정부의 재무상황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현재 시장 정보로는 이들 도시 명단을 추측하기 무척 어렵다. 하지만 ‘라오후차이징’이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36개 지방정부 채무감사 샘플 중에는 15개 성(省)과 상응된 15개 성 소재지 도시가 포함됐다. 따라서 문제의 9개 성 소재지 도시 범위는 15개로 축소된 것이다.
대략 이 9개 ‘문제의 성 소재지’ 명단을 추측하기 위해 이 신문은 공개된 채무와 재정 정보에서 착수해 각 성 소재지 도시의 채무 발행 경력과 공동재정 예산수입 또는 예산지출 등 정보를 조사했다.
이 신문은 각 항목을 결산한 결과, 15개 성 소재지 중 채무 압력이 가장 높은 10개 도시 순위를 각각 난징(南京), 청두(成都), 광저우, 허페이(合肥), 쿤밍(昆明), 창사(長沙), 우한(武漢), 하얼빈, 시안(西安)과 란저우(蘭州)로 꼽았다.
최근 로이터 통신은 ‘중국 장쑤(江蘇)성, 채무 악몽에 빠지나?’란 문장에서 장쑤성이 현재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이 선전(深?) 융이신탁망(用益信托網)을 인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2012년 중국에서 판매한 총 투자신탁기금의 30%를 장쑤성의 각급 정부가 점유했다. 신탁기금을 통해 우시(無錫)시만 92억 위안을 모금했고, 시 정부는 신탁투자자에게 10%의 투자보수율을 주었는데, 이는 약 6% 정도인 은행 대출이율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또 완더(萬德) 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장쑤성 정부는 금융기구를 통해 3,430억 위안의 채권을 판매했는데, 이 숫자는 광둥성의 3배나 된다.
中 도시들, ‘자원고갈’ 되거나 ‘디트로이트화’ 될 듯
미국 디트로이트 시가 파산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최근 미국의 주요 뉴스다. 이 소식은 또 중국공산당 관영언론의 주요 국제뉴스가 됐다. 디트로이트에 ‘자원고갈성 도시’라는 호칭이 붙었기에 중국 언론들도 늘 어떻게 하면 디트로이트 식의 파산을 피하고, 현 중국의 지방채무 위기를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 보도했다.
하지만 중국 도시들은 디트로이트보다 더욱 ‘자원이 고갈됐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시사평론가 허칭롄(何淸漣)은 “원래 미국에는 이 같은 자원고갈 도시가 많지 않으며, 디트로이트의 쇠퇴는 대부분 미국의 산업구조 조정으로 초래된 것이지 자연자원 고갈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디트로이트의 파산은 주로 인구 감소나 심한 실업률 때문이지만, 중국의 자원형 도시는 자연생태 환경이 심각한 오염이나 파괴를 당해 재생 기회가 매우 적다고 지적했다.
통계에 따르면, 중국에서 현재 자원형 도시는 118개로 총 666개 도시 중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관련 인구는 총 1억5천4백만 명이다. 그 중 고갈형 도시가 44개, 쇠약 도시가 약 20-30개다. 2011년까지 중국공산당 관방에서 발표한 자원고갈형 도시는 총 69개로, 자원형 도시 118개 중 58% 이상을 차지한다. 이런 도시는 모두 한 두 가지 독특한 자원을 중심으로 건설된 것으로, 수십 년 간의 개발 후 자원이 모두 고갈됐다.
이밖에 중국공산당이 20세기 중엽에 건설한 국유광산 중 3분의 2는 이미 ‘노년기’가 되어 광산 440개가 문을 닫았고, 390개 광산 도시 중 50개가 현재 쇠약 상태에 빠져 노동자 300만 명과 가족 1천만 명이 생활에 영향을 받게 되는 등 자원고갈 도시 산업은 전면적으로 쇠퇴하고 있다.
금융 전문가 경제위기 경고
하이퉁(海通)증권 전 부총재이자 수석경제학자인 리쉰레이(李迅雷)씨는 현재 적지 않은 지방정부가 채무 초과로 명의상 이미 파산했으며, 경제위기가 2-3년 내 전면적으로 폭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리쉰레이씨는 ‘후슈왕(虎嗅網)’을 통해 “중국의 최대 경제위기는 부동산 시장에서 초래될 것”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은행 대출 중 30%가 부동산 명의로, 일단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구매력이 부족한 중소도시 집값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은행과 지방정부 재정 수입이 모두 막대한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다른 한 가지 위기는 경제성장 속도에 비해 과잉된 생산력이다. 교통, 건축재료, 원자재 등 업종은 4조 위안의 경비부양책으로 급속히 발전했지만, 이들 업종은 이미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대폭적인 수익성 저하가 나타났다. 현재 적지 않은 지방정부는 채무초과로 명의상 이미 파산했고, 일단 빚을 갚지 못하면 채무위기를 유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블룸버그 통신도 “2012년 상반기에 중국경제가 이미 세계 경제위기 후 가장 비참한 지경에 빠졌다”고 진단하면서, “많은 현상이 중국 경제가 이미 침체기에 빠졌음을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수이녠(隋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