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kr 2013-07-18 02:54 AM]
앵커:
최근 중국 쓰촨성 청두(成都)시에 위치한 중국과 대만 합작회사 ‘태평양백화점(SOGO)’이 중국측 합작 회사에게 점거됐습니다. 현지 정부가 3차례나 중재를 진행했지만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한편 중국에 투자한 대만 기업의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지난해 조인된 ‘투자보장과 촉진협의’가 이번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빙쿤(江丙坤) 전(前) ‘해협교류기금회(海峽交流基金會)’ 이사장은 “조정에서 이미 결론이 났지만 중국 측이 절차를 따르지 않아 현지 정부에 조정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만 의원이나 네티즌들은 중국의 열악한 투자환경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장빙쿤(江丙坤), 전 해협교류기금회 이사장]
“중재의 결론이 나온 이상 따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계약이) 만료되지 않았는데 예정보다 앞당겨 실행하려 합니다. 해협기금회는 현지 정부에 조정을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기자:
장 전 이사장은 당시 협의가 투자자와 정부(P2G), 또는 정부와 정부(G2G) 사이에 문제 발생시 해결책을 규정한 것으로 이번 백화점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청두시 정부가 자체적으로 백화점 점거인을 쫓아낼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대만 입법의원(국회의원)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뤄수레이(羅淑?), 국민당 입법의원]
“‘투자보장과 촉진협의’가 중국에서 대만기업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보장할 수 없다면 협의는 무의미합니다.”
[린샹카이(林向愷), 대만대학 경제학부 교수]
“(정부는) 진실이나 정보를 한 번도 대만사회에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들 중국을 우호적이고 정상적인 국가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국제 중재기구가 없다면 협의는 거짓 그 자체입니다.”
태평양백화점 점거 사건은 대만 인터넷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좋게 말하면 인치사회, 나쁘게 말하면 깡패사회”, “대만은 계약 존중, 중국은 계약 만료 전 파기” 등 댓글을 올렸습니다.
네티즌들은 또 “대만 기업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정책은 ‘살찌우고, 함정에 빠뜨려, 잡아먹다(養套殺)’ 식의 3단계 정책”이라며 투자보장협의를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두시 정부에는 더더욱 기대할 수 없다며 비판했습니다.
대만 타이베이에서 NTD 뉴스 루톈창(盧天常), 장즈쉬안(張芝瑄), 류쯔인(劉姿吟), 천전(陳眞)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