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kr 2013-08-01 08:19 AM]
앵커:
중국의 대규모 도시화로 인해 많은 농민들이 농지를 잃고 도시민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사회과학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농민들은 도시민이 된 후 차별 대우를 받아 사회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기자:
7월 30일, 중국 사회과학연구원 도시발전·환경연구소와 사회과학문헌출판사는 ‘중국 도시발전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 농촌 인구의 시민화 지수를 42.2%라고 밝혔는데, 이는 국가통계국의 발표보다 10.4% 낮은 수치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농민들은 농지를 잃고 도시민이 된 후 정치적 권리, 복지, 공공서비스, 취업, 교육 등에서 모두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들이 기존 시민들의 이익에 영향을 주면서 사회적 갈등이 급증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황량톈(黃良天) 바이싱(百姓) 잡지 편집부장]
“농민들은 도시민이 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집과 생계를 유지했던 농지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런 것을 소유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동안 중국 공산당은 기초건설과 부동산 열풍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자금을 모았습니다. 이른바 이를 ‘토지재정’이라고 부릅니다. 그 과정에서 군경과 조폭을 동원해 주택 철거에 반대하는 농민들을 탄압하는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농민들이 부상을 입거나 장애인이 되었고, 심지어 사망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분노가 확산됐습니다. 억울한 사연이 있어도 해결할 방법이 없는 농민들은 이런 토지 약탈운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시민이 된 것입니다.
중국 사회과학원 보고서는 또 현재 중국 도시에 새로 유입된 농민이 2억 4천만명에 달해 전체 도시인구의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황량톈(黃良天) 바이싱(百姓) 잡지 편집부장]
“농민들은 도시민이 되어도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복지를 누리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시위를 벌이거나 정부에 항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윈난(雲南)성 위시(玉溪)의 한 농민은 NTD와의 인터뷰에서 “농민들은 생계유지 수단인 농지를 잃고 도시민이 되면 아주 큰 생존 압력을 받게 된다”고 토로했습니다.
[천웨이(陳偉) 윈난성 위시 농민]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서 농민들은 주택 구입에 예상 외의 지출을 감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농민들은 정말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지난 7월 17일부터 24일까지 1주일 동안 베이징에서는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흉악 범죄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이는 중국 대중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음을 설명합니다.
산둥(山東)성 출신의 지중싱(冀中星)은 도시관리 공무원들에게 폭행을 당해 장애인이 된 후 억울함을 풀길이 없자 지난 20일 베이징 수도공항에서 사제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홍콩 동방일보는 사설에서 `이런 심각한 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은 사회적 모순이 누적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많은 탄원민들이 이런 방식으로 정부의 관심을 끌려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국민의 원성에 대해 중국 당국은 문제 해결보다는 진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압 안정유지 수단으로 대중의 시위를 진압해 왔습니다. 때문에 오늘날 중국은 석유 저장 탱크처럼 작은 불씨 하나에도 대폭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천융먀오(陳永苗) 베이징 헌정학자]
“이런 폭력 사건의 원인은 인성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문제입니다. 잘못된 정치 제도는 인성을 비뚤어지게 해 살인을 통한 복수 같은 범죄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공안부는 7월 25일 `극단적인 폭력범죄를 엄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28일, 푸정화(傅政華) 베이징 공안국장은 `범죄의 조짐이 보일 때부터 감시하고, 반발을 눌러서 질서와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방일보 사설은 `약소 대중을 상대로 한 중국 당국의 안정유지 정책이 궁지에 몰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자고로 `어떤 정권이든 폭력에 의존해서는 오래갈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사설은 `만약 중국 당국이 국민의 원성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화약고들이 폭발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NTD 뉴스 천한(陳漢)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