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각계, “보시라이 재판 – 투명성 확보돼야”(한,중)

[www.ntdtv.co.kr 2013-07-26 05:39 AM]

7월 25일, 산둥성 지난(濟南)시 검찰원이 전 충칭(重慶)시 서기 보시라이를 지난시 중급법원에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죄명은 고작 뇌물, 공금횡령, 직권남용뿐입니다. 중국 각계는 보시라이 재판 결과에 다양한 추측을 내놓고 있으며, 전문가는 재판 전 과정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지난시 검찰원은 보시라이에 대한 기소에서 “보시라이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불법 재물을 챙겼는데 액수가 매우 크고 공금횡령액이 거대하며 직권을 남용해 국가와 인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으며, 사안이 특별히 심각하므로 뇌물죄, 공금횡령죄. 직권남용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함으로서 병과주의(倂科主義, 여러 죄를 어떻게 처벌한 것인가에 대한 한 방법으로 각 죄에 정한 형을 병과하는 주의)를 적용해 처벌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산시(陝西) TV’ 기자 마샤오밍(馬曉明)]
“중요한 것은 보시라이 사건이 당과 정부가 책임지고 다루는 사건이란 것입니다. 이 사건이 어떤 형태로 판결이 나든지 막론하고 공정한 법집행 결과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은 보시라이 사건의 구체적인 재판 날짜를 밝히지 않았지만 보편적으로 8,9월 중공 18기 3중전회 전에 판결이 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전 ‘산시TV’ 기자, 마샤오밍]
“진정으로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지, 진정으로 부패 척결의 결심이 큰지 검증하려면 바로 보시라이 사건으로 매우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공개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베이징 변호사 류샤오위안(劉曉原)]
“실제로 형사사건을 공개 재판할 때 많은 민중이 방청하려면 쉽지 않으므로 우리는 재판 전 과정의 TV생중계를 희망합니다.”

일본TBS 방송과 산케이신문은 모두 시진핑 정부가 보시라이에게 중형을 내려 민중에 대해 태도를 표시하고 정국 안정의 수단으로 삼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보시라이가 뇌물 2천만 위안, 공금횡령 500만 위안으로 기소를 당했는데 이는 다만 그가 다롄(大連)시장과 상무부장 당시 죄행만 관련되고 논쟁이 더욱 큰 충칭시 서기 당시 죄행은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중형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NTD기자 린리(林莉), 스이(施怡) 취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