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m 2013-07-18 06:29 PM]
중국의 GDP가 이틀간 세 번씩이나 변하는 황당극이 아직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 언론들은 또 지방 관리들이 중앙 정부에 재정부족을 호소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들 지역 중에는 중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광둥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지방경제가 곧 붕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각지에서 베이징에 찾아가 재정부족을 호소하는 지역 중에는 허난성과 허베이성, 광둥성이 포함됩니다.
[금융 싱크탱크 연구원 궁성리(鞏勝利)]
“지방 정부들이 층층마다 돈을 달라고 하는데 그 규모가 세계 최고에 달했습니다. 지금 중국의 재정은 관건적인 시기에 들어섰고 지방정부는 운영할 방법이 없습니다. 상급 정부에 호소하지 않으면 한 푼도 못 받을 것이고 뛰어다니면 조금이나마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중국의 재정 정책은 중앙과 지방이 6/4 비율로 실시됩니다. 즉 지방 총수입에서 중앙이 60%를 가져가고 지방은 40%만 남깁니다.
일부 학자는 중앙 정부가 돈을 찍어내 각 지방의 재정부족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중국 헌정(憲政)학자 천융먀오(陳永苗)]
“당국은 돈을 찍어내 인플레이션과 정부 채무를 전 국민에게 떠넘겨 지방정부의 채무를 해결하려 합니다.”
지방 정부가 채무 문제로 파산하면 지방정권이 불안정에 빠지고 중앙 정부도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융먀오]
“(중국공산당은) 현재 그날그날 되는 대로 생존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가 발생한 몇 년 전부터 거대한 재정흡수 능력으로 정권이 강대하게 보이도록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정권이 아무리 하늘을 거슬러도 전 세계 흐름을 거스르지는 못합니다.”
전문가들은 중국공산당이 현재 생존문제에 부딪혔고 단계마다 붕괴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NTD 뉴스 톈징(田淨), 딩닝(丁寧)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