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m 2013-07-03 09:58 AM]
7월1일, 중공의 새로운 양로법 집행이 시작되자, 당 매체는 이 법이 국민들에게 효도의 도리를 일깨운다는 등 선전에 나섰습니다. 이 법이 나온 배경은 중국인의 양로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전통대로 말하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우리의 자식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중공이 이러한 때에 이 법을 시행하는 것은 그들이 전에 국민에게 한 약속을 뒤엎기 위해서입니다. 1985년 중공은 산아제한 입법 시 국민에게 “산아제한 계획은 좋다, 정부에서 양로해 줄 것”이라고 장담하였습니다. 1995년에는 살짝 바뀌어서 “산아 제한은 좋다, 정부에서 양로를 도와줄 것이다.”였습니다. 2005년에는 크게 바뀌어 “정부가 양로를 해주지는 못한다.”로 변했습니다. 2012년에 중공은 “퇴직을 늦추고 스스로 양로하자.”고 말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2015년에 이르면 중공의 구호는 “나라의 걱정을 덜기 위해 영원히 퇴직하지 말자, 사회보험을 받지 말고 죽으면 따지지 말자.” 일 것이라고 풍자했습니다.
말씀 드린 대로, 중공은 대 사기꾼입니다, 중국 노동 연령 부부는 부모 네 사람과 자식까지 합쳐 봉양해야 합니다. 중국의 80,90 세대는 불쌍합니다. 본래 형제, 자매와 함께 커야할 어린 시절이 중공의 계획생육에 의해 망가졌습니다. 본래 형제자매 공동으로 짊어져야 할 사회 부양, 일가 부양, 양로의 책임을 자기 혼자 지게 되었습니다.
중국 옛 사람은 “자식이 많으면 복이 많다”고 했는데 지금 봐도 그 말은 맞습니다. 중공이 중화전통을 부정하는 바람에 중국 사람은 최대 재앙을 당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지금 “독자를 잃은 가정”이 백만 이상인데 이는 국가적 아픔입니다. 그들은 중공의 강박으로 애 하나만 낳았는데 중년에 자식을 잃어 일생을 망친 것입니다.
“효도” 양로 강조의 배후에는 또 두 가지 큰 문제가 숨어있습니다. 첫째는 “이중 양로제도”(?老??制)입니다. 백성과는 달리 정부 공무원은 훨씬 많은 퇴직금을 받으면서도 양로금 납부는 면제됩니다. 그들의 양로비용은 정부가 대납합니다. 공자는 말하기를, “재부가 적은 게 걱정이 아니라 고루 나누지 못하는 게 걱정이고, 인민이 너무 적은 게 걱정이 아니라 내부가 안정이 되지 못하는 게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둘째로, 중공의 이른바 양로금 제도는 근본적으로 한 차례 속임수로서 백성은 양로금을 받을 길이 전혀 없습니다. 중공의 한 관원은 일찍 한 논단에서 “현재 전국 근로자의 기본 양로금으로 2.3조 위안이 필요한데, 사회보험 기금 총액 9천억 위안, 보충 양로금 5천억 위안을 합쳐도 1.4조 위안밖에 안되며, 중국 GDP의 5%도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결론은 “공동 양로금에 의존해서는 아예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수치 통계가 좀 다르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양로를 양로금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부분 중공 관원들의 공동 인식입니다. 많은 지역에서 매월 받는 양로금이 일인당 3위안이라는 가소로운 숫자가 나왔습니다. 이 경우 양로금 3위안을 받기 위해 5위안짜리 생존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중공은 서양과 보조를 맞춘다며, 서양의 고 세율 제도를 본받아 우리에게 세금과 양로금을 받아 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조를 맞추어 높은 복지와 양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아들을 찾아, 딸을 찾아 해결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래 “중국 국정”일까요? 이것이 바로 속임수인 것입니다.
이건 아직 그래도 가장 나쁜 건 아닙니다. 백성의 이 3위안 양로금을 그들이 횡령하거나 유용하진 않았을까요? 2006년, “상하이 사회보험 기금횡령사건”으로 상하이방의 정치국 위원 천량위가(?良宇) 낙마했습니다. 횡령한 사회보험 기금은 고속도로 사용권을 구매하는데 투자하였다고 합니다. 일단 “돈 가뭄”과 경기 하강이 나타나면 사회보험 기금은 원금도 못건지게 됩니다.
상하이방의 천량위는 수사망에 걸려든 사례이지만 드러나지 않은 전국의 형세는 모두 대동소이합니다. 2013년 “돈 가뭄”의 실상은 바로 집권자들이 나라의 돈, 백성의 돈을 지방정부 개발 프로젝트에 빌려주고는 높은 이자를 받아가진 데서 왔습니다. 엉터리 개발 프로젝트로 지방 채무는 상환 불가능이 되었는데 양로금이 아직도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중화민족은 모두 중공 때문에 처참하게 되었습니다.
NTD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