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 스승, 중국의 개혁 지연 경고(한,중)


▲ 중국 공산당 정권이 국내외적으로 궁지에 빠졌고 사면초가 상태에 놓여 있다.

[www.ntdtv.com 2013-07-04 02:10 PM]

리커창(李克强) 총리, 리위안차오(李源潮) 부주석의 스승인 리이닝(?以寧) 베이징대 경제학 교수는 중국 공산당이 개혁을 미룰 경우 더 심각한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부 학자들은 중국이 공산당 정권 지배하에 놓인 지 40년 만에 이른바 ‘자유화시기’를 맞았지만, 그것은 독재정권이 해체되는 과정이지 자유의 확대 과정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중국 공산당은 해체중

리이닝 교수는 최근 ‘우리는 어떻게 중국의 꿈을 실현해야 하는가?’라는 글에서 ‘중국의 꿈’을 실현하려면 개혁을 심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재산권 불명확, 시장주체 부재 등 문제가 개혁 및 발전의 심각한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혁을 뒤로 미룰수록 대가는 더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리 교수는 ‘중국 꿈’에 대해 큰 기대를 나타내기도 했다.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학자 셰쉬안쥔(謝選駿)은 세계 양대 독재정권 소련과 중국 공산당을 비교 분석한 바 있다. 공산당이 중국을 지배하고 나서 40년 이후는 정권이 흔들리기 시작한 시기로, ‘자유화 시기’라고 불린다. 이런 시기는 소련의 경우 50년대 중후반, 중국의 경우에는 80년대 중후반에 시작됐다. 셰위안쥔은 이 시기가 결코 자유화 시기가 아니며 정확하게 말하면 독재 정권 해체 시기라고 지적했다.

최근 들어서는 중국 인터넷에서도 공산당 정권 멸망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중국인민대 경제학 대학원생 저우야후이(周亞輝)는 블로그에서 “중국 공산당 정권은 지금 국내외적으로 궁지에 빠졌고 사면초가 상태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국내에서 공산당 정권은 60년래 가장 거센 국민 반발에 휩싸여 있고, 경제면에서도 60년래 가장 심각한 금융위기, 지방 채무위기에 빠져있다. 국영 은행의 부실장부와 채무불이행은 이미 최악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 공산당 정권 내부에도 심각한 분열이 생겼는데, 계파 분열뿐만 아니라 민주파와 독재파의 분열도 있다. 공산당 간부들의 부패 또한 60년래 가장 심각한 상황으로, 대중의 반공 여론이 최고조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다른 한 블로거는 ‘중국 공산당은 반드시 멸망한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에서 “마오쩌둥(毛澤東)은 ‘반혁명파들은 자발적으로 역사 무대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 권력을 목숨처럼 여기는 중국 공산당에게 이 말이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한다.”고 중국 공산당을 비난했다.

이 블로거는 또 “중국 공산당도 자신의 운명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해외 계좌로 돈을 빼돌리거나 정부 관리와 가족들이 해외 시민권을 소지하는 현상이 만연하고 있다는 것은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날 중국 공산당은 폭약 위에 앉아 있는 것과 다름없는데, 도화선이 될 수 있는 요인이 매우 많다. 어떤 것이든 적당한 시간과 장소를 만나면 모두 도화선이 될 수 있다” “붕괴를 앞둔 중국 공산당의 최후 발악이 중국 인민에게 너무 큰 재난을 가져다주지 않기만을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