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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tdtv.com 2013-05-28]
최근 중국의 유명 언론사가 중국 내에서 제기된 4조 위안 규모의 경기부양 재추진설에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해 주목받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는 27일 국외 판을 통해 “경제 전문가는 중국정부가 경기부양책을 내놓았지만, 기존의 방법으로 현 시점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며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다시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고 보도했다.
이어 신문은 “추가적인 대규모 경기부양은 경우에 따라 오히려 생산 과잉 현상과 지방정부 채무문제를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안정 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개혁과 구조조정 심화, 심층적인 제도 개혁 등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계 미즈호(瑞穗)증권 선젠광(沈建光) 아시아 수석 경제 분석가도 “통화팽창 이후 주택가격 상승 등 구조적 모순이 심해지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화폐공급을 통해 경제성장을 자극하는 기존의 방법은 은행과 지방금융 시스템 위험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사회과학원 계량경제·기술경제연구소의 리쉐송(李雪松) 부소장도 “최근 가중되는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에 사용했던 부양정책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유는 장기적으로 중국경제의 올바른 발전을 저애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올해 1분기 경제 회복세가 약하고 각종 경제 지표가 부진한 현상을 보이자 전문가들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중국정부가 추진했던 4조 위안 규모의 경기부양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NTD Korea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