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워치] 중국의 게슈타포, ‘610 사무실’ 폐지 수순 밟나

현재까지 수천명의 공식 사망자 기록, 수십만명의 불법체포, 불법감금,고문, 학대, 불법감시, 양심수에 가해진 강제 장기적출 등, 그 잔혹함으로 국제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중국 정권의 파룬궁 박해는 공권력을 이용한 희대의 범죄다. 이를 실제로 집행한 중국 정부 내 조직은 어떤 곳일까?

장쩌민 전 주석은 1999년 6월 10일, 파룬궁을 탄압하는 직속기관 ‘중앙 파룬궁문제처리 영도소조 판공실’을 설립했고,  이 조직은 ‘610사무실’로 불렸다. 후에 ‘국무원 사교 문제 예방 및 처리 판공실’로 간판을 내건  ‘610사무실’은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공식승인을 얻지도 않은 채, 당의 직속기관일 뿐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국가의 행정기관으로 초법적 파워를 불법적으로 행사해 왔다.

중국문제 시사평론가 샤샤오창(夏小強)은 ‘610사무실’은 나치 독일의 비밀경찰 기관 ‘게슈타포’처럼 중국의  법과 제도 위에 군림하고 있었다고 지적한다.

이 조직은 중앙정치법률위원회(경찰,검찰, 법원 ,정보기관을 통합적으로 통솔하는 중국 특유의 강력한 권력기관-이하 정법위)를 통해 중국의 공안·법원·검찰원·국가안전·무장경찰 등 사법기관을 지배하고 동시에 중국의 외교·군대·교육·의료 등의 부문도 통제할 수 있어 공산당의 또 하나의 지도부이기도 했다.

다시말해  610사무실은 전문적으로 파룬궁을 탄압하는 치외법권 기구였다.

최근 양회에서 통과된 중국 정부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610사무실’이 다른 공안 조직으로 대체될 조짐이다.

3월 21일, 중국공산당은  3개 보안병력을 정법위에 포함시키는  합병 및 개혁에 관한 문서를 발표했다. 그 중 하나는 ‘사교 문제 방지 및 처리 판공실’ 이며, 나머지 두 개는 “중앙 공안 종합 관리위원회”와 “중앙 안정유지 보수 사무소”다.

새로운 업무조정에 따르면, ‘610 사무실’의 임무는 이제 정법위와 공안부로 대체된다. 이 문서는 명시적으로 언급된 다른 두  사무실과는 달리  ‘610 사무실’의 폐지를 명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관측통들은 일련의 움직임이 ‘610 사무실’의 폐지 수순을 암시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중국 본토의 한 법률학자는 ‘610 사무실’이 폐지되더라도, 정법위와 공안부는 여전히 파룬궁에 대한 박해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에포크타임스에 밝혔다.

장쩌민 전주석의 집권시기와, 군권을 장쩌민 전주석 파벌로부터 완전히 넘겨받지못해  ‘장파  수렴청정’이라고 불렸던 후진타오 전 주석 집권기의 최대 정치이슈는 파룬궁 탄압이었다.

당시 국가의 모든 부서와 정책이 파룬궁 탄압에 맞춰졌으며, 국가 재정의 1/4을 파룬궁 탄압에 쏟아부었을 정도였다. 따라서 ‘610 사무실’은 초대형 권력기구가 됐으며 마음대로 가택수색, 체포, 불법감금 및 고문을 가하고 심지어 살인도 서슴지 않았다. 그 누구도 감히 610을 단속하지 못했고 단속할 수도 없었다.

전 중공 총서기 자오쯔양의 정치비서를 역임했던 바오퉁은 “610판공실이 무슨 물건인지 모르겠다. 헌법에 610이란 없으며 정부조직이나 국무원조직에도 610이 없다. 합법적인 것인지 아닌지 마땅히 그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한 사람이 610을 만들고, 다른 사람이 또 710을 만들며, 또 다른 사람이 810을 만드는 식이라면 어찌 될 말인가? 610판공실을 만든 사람은 그 자체로서 이미 불법이다. 어느 법률조항에 의거해 만든 것이란 말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또 “내가 보건대 610은 불법조직이다. 공안·검찰·법원이 610과 같은 불법조직의 설립을 허용한 것은 아주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610 자체가 불법이며 또 법률적 근거가 없다… 610은 적어도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릴 수 없는 비밀조직이다. 일반 국민에게 알릴 수조차  없는 기구가 어찌 권한을 행사한다는 말인가. 이 역시 한 국가로서 말하면 웃음거리다. 610과 같은 불법조직을 제거하지 않는 한 이 나라가 평온할 날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유명 인권 변호사인 가오즈성도  2005년 당 지도부에 보낸 공개서한에서 “610 사무실은 정권의 힘을 능가하는 범죄조직이다. 정권의 모든 정치적 자원을 조종하고 통제할 수 있어 헌법이나 국가조차 부여할 수 없는 종류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고 말했다.

국영 중국 군사아카데미 프레스 회장인, 신 쯔링은  NTD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시진핑 주석이 610 사무실을 없애려 하고있다고 밝혔다.

그는”610 사무실은 다소 기괴한 것”이라며,  “그것은 정부기관도 아니며 어떤 법적 정당성도 갖추고 있지 않았다. 장쩌민 전 주석은 자신의 파룬궁을 탄압하겠다는 제안이 중앙 당국의 찬성을 얻지 못하자,  고위 간부회의를 열어 자신의 모든 지지자들을 모아 조직을 설립했다 “고 밝혔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2012년 집권후, 정법위와  610사무실을 약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시주석은 국가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당정치국상무위원회에서 정법위 서기를 퇴출시킴으로서 정법위의 권한을 크게 축소시켰다.

시진핑 당국은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단독 권력 기관으로 운영되던 610사무실의 독립성을 폐지하고 이 기관의 등급을 실질적으로 격하시킨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