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현시점, 10월은 다사다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공바이러스(코로나19)에 감염됐다 회복했고, 조 바이든의 아들이 중국과 우크라이나와의 사업 거래가 드러난 이메일이 더 공개될 예정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외교 상대국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미 대선 후보 두 명이 중국과 관련한 여러 사안에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이자 전 부통령 조 바이든은 중국에 초당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 같았습니다. 중국 관료들과 교류하면서 중국을 국제 무대로 끌어들여 경제를 육성시킨다는 전략이었는데요. 이를 통해 중국이 점차 민주화되고 더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조 바이든 | 민주당 대선후보]
“우리는 중국의 성장을 늦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성장은 우리의 이익에 압도적으로 부합합니다.”
하지만 포용 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지하기 시작하면서 전세계의 시각이 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글로벌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이용하며 규칙을 무시하고 중국만 이익을 얻는 게임으로 전환했습니다.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가 집권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때를 기다리며 실력을 기른다’는 “도광양회” 전략을 중단했습니다. 그때부터 전세계는 권위주의적인 공산 정권의 특성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조 바이든 | 민주당 대선후보]
“퇴임하기 전까지 저는 전세계 지도자 중 시진핑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그 어떤 민주적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고, 폭력배로.. ”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 중국은 트럼프의 방송 경력을 두고 자주 논평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중국이 우리를 이용하고 남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통화를 조작하고 있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모든 걸 취합니다. 우리의 많은 일자리를 가져가고, 우리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
첫째, 무역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는 중국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이는 유일한 방법은 관세 부과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바로 행동으로 옮기면서 미국에 수출되는 중국산 제품 ¾에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는 미중무역전쟁의 시발점이 됐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관세 부과 이후 중국 상품에 대한 미국의 수요가 ⅓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는 올초 베이징과 1단계 무역 협정을 맺었는데요. 중국은 미국 상품 및 서비스 구매를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국영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지식재산권 도용 문제는 해결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바이든 캠프 측은 트럼프의 미중무역전쟁이 오히려 문제를 키웠다며 계속해서 비난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제조업이 비용 상승과 중국의 보복 관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 민주당 부통령 후보]
“당신은 무역 전쟁에서 졌습니다. 졌다고요.”
[마이크 펜스 | 부통령]
“무역 전쟁에서 중국에 졌다고요? 조 바이든은 싸운 적이 없죠.”
바이든 캠프는 트럼프가 부과한 관세를 전부 폐지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대신 바이든은 중국에 다른 접근 방식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공바이러스(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대응을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는 초기에 시진핑이 바이러스 확산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며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도 감염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어조가 달라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우리는 이 전염병을 전세계에 퍼뜨린 중국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중국은 전세계와 우리에게 한 일에 대해 큰 대가를 치를 겁니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바이든 캠프는 트럼프가 발병 초기 중국의 발표를 그대로 수용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바이든은 자신이 당선되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전문가들을 중국에 보내 팬데믹 대응에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에 즉시 재가입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트럼프는 세계보건기구가 중국 정권과 공모해 바이러스 발병의 심각성을 은폐했다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중국의 인권 침해에 대한 접근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든은 11월 대선 선거를 앞두고 중국 신장 자치구 소수민족 뿐만 아니라 홍콩에 대한 중국의 폭압적인 태도를 계속해서 비난했습니다.
[조 바이든 | 민주당 대선후보]
“중국은 권위주의적인 독재 정권입니다. 그것이 중국입니다.”
“무슬림 위구르족 100만명을 서부 지역 수용소에 구금했고, 당신은 오늘날 홍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인권 침해 상황을 공개적으로 자주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존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자신의 저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 때문에 홍콩과 1989년 천안문 학살을 언급하기를 꺼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여름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 인권 및 민주주의 법안이 자동으로 발효되기 하루 전 서명한 바 있습니다.
그는 홍콩 민주화 언론계 거물 지미 라이의 체포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그가 좋은 사람이라고 들었기에 안타깝습니다. 그를 잘 모르지만 그가 좋은 사람이고 매우 용감한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홍콩 민주 시위대들을 탄압한 여러 홍콩과 중국 관료들을 제재했습니다. 홍콩 행정장관 캐리람도 제재 대상이었습니다.
또한 중국 위구르 소수민족을 탄압하는 데 일조한 중국 기업들과 고위 관료들을 제재하기도 했는데요. 해당 지역의 공산당 수장도 포함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료들 대부분은 중국 정권의 인권 탄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다음은 대만입니다.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은 수십년을 이어온 외교 관례를 깼습니다. 대만 총통에게 전화하여 당선을 축하한겁니다.
미국과 대만 간 밀월 관계의 시발점이었습니다. 필요시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대만을 점령할 것이라고 맹세한 중국은 다양한 압박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올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고위급 관료를 대만에 파견했습니다. 알렉스 아자르 미국 보건장관은 1979년 양국의 외교 단절 이후 대만을 방문한 미국 관료로서 최고위급입니다.
일각에서는 미국과 대만이 경제 협상을 재개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바이든은 현재까지 대만을 많이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인터뷰에서 바이든의 외교정책 최고 고문은 미국이 중국 및 대만과의 관계에서 균형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논란이 되고 있는 남중국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중국 인민해방군 군사 기지를 위한 인공섬 건설에 참여한 여러 중국 국영 기업들을 제재했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에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미 군사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바이든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에 대한 대항을 포괄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전략으로 대응할지는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중국의 기술 절취와 정치적 영향력 행세에 대한 것도 마찬가집니다.
트럼프 행정부 관료들은 최근 중국의 과학 및 산업 스파이 활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레이 | FBI 국장]
“FBI는 약 10시간 마다 새로운 중국 관련 방첩 사건을 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진행 중인 약 5천 건의 FBI 방첩 사건 중 절반 정도가 중국과 관련됐습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정권이 미국 정치에 침투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통일 전선’ 전략과 미국에서 운영하는 중국 관영 언론의 선전 활동에 대한 조사를 강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