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군의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을 도운 중국 국영기업 차이나콤이 미국 제재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해당 기업은 중국의 일대일로에 참여하는 주요 업체로 부패 및 각종 논란에 휩싸였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스리랑카의 콜롬보항입니다.
중국 거대 국영 건설 기업인 중국교통건설이 대규모 항구 도시를 건설하고 있는데요.
[라닐 위크레메싱게 | 당시 스리랑카 총리]
“우리 국가 경제에 새 생명을 불어 넣어줄 프로젝트라고 봅니다”
그러나 스리랑카는 프로젝트 자금을 대기 위해 중국으로부터 10억 달러 이상을 빌리며 스리랑카 부채 위기를 심화시켰습니다.
스리랑카 당국은 함반토타 항구 프로젝트를 위해 중국으로부터 수억 달러를 빌린 바 있는데요. 부채를 줄이기 위해 스리랑카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항구의 회사 운영 지분 70%를 99년 동안 중국에 양도했습니다.
프로젝트 수익성이 없다는 정부 연구자료에도 불구하고 지방 당국은 무리하게 계획을 추진했는데요.
이런 항구 도시 건설 프로젝트는 개발도상국에 자금을 빌려주는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의 일환입니다. 건설 사업은 흔히 중국 국영 기업이 맡았습니다.
스리랑카 사례는 개발도상국을 채무 함정에 빠뜨리고 부패를 조장하는 일대일로를 비판하기 위해 자주 인용됩니다.
2018년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중국 기업과 현지 중국 외교관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 당시 스리랑카 대통령 선거 캠페인에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일은 스리랑카에서만 벌어지지 않았는데요.
[류치타오 | 중국교통건설 이사]
“현재 중국 이외 100개 이상 국가와 지역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외 프로젝트의 70%는 일대일로 참여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일대일로 최대 계약자인 차이나콤.
최근 중국군의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을 도왔다는 이유로 미국 제재 대상에 올랐는데요. 미 국무부는 해당 기업의 ‘부패, 약탈적 자금 조달, 환경 파괴 및 전세계에서 벌인 기타 남용’ 등을 지적했습니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차이나콤을 비롯한 기업들이 영국이 식민지 확장을 위해 이용한 ‘동인도회사’의 현대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데이비드 스틸웰 |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이러한 기업은 중국의 학대 도구로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는 그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강조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와 모든 시민들은 영리 기업과 외국 국가 권력의 도구의 차이를 알 자격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케냐에서 차이나콤은 철도 노동자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2018년 회사 직원들은 일일 티켓 수입의 1/3을 훔치고 수사관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필리핀,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와 태국에서도 비슷한 부패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호주에서는 차이나콤이 소유한 한 건설회사가 한 어린이 병원에 납 오염 물을 공급하고, 석면 패널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 제재 대상에 오른 기업들은 더 이상 미국산 제품을 구매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들은 또 투자자, 거래 파트너, 은행까지 위협적 일 수 있는 명성과 투자 비용을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