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제로섬 게임 속 양제츠 방한.. 韓 해법은?

중국 외교 수장 양제츠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틀간 일정으로 진행될 이번 방한에서 한중 코로나 대응과 한반도 정세, 시진핑 주석 방한 문제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한국 제2의 도시 부산을 방문한 양제츠. 그를 맞이하는 건 서훈 국가안보실장입니다. 양제츠는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으로 중국의 외교 정책을 총괄하는데요.

김태우 건양대 군사학과 교수를 만나 이번 양제츠 방한 의미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김 교수는 중국이 한국에 중국과의 동맹을 공고히 하고 미국과 멀어지도록 강력히 압박하는 것이 주요 목표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이번 방한으로 한국이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고 말했습니다.

김태우 | 건양대학교 교수
“미국과 중국의 갈등 국면이 이정도의 상태가 아니고 협력관계였다면 한국은 딜레마에 빠지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양국은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과 동맹을 맺으면 다른 국가와는 틀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으로 한국 정부로 하여금 전략적 결정을 내리게 합니다.

중국에 경제적으로 크게 의존하는 한국. 지난 6월 한국이 총 390억 달러(약 46조4천억원) 제품을 수출했는데, 그 중 110억 달러(약 13조억원) 규모는 중국으로 수출됐습니다. 반면 한국은 미국과의 오랜 군사 동맹으로 안보와 안정성을 갖게 됐습니다.

김 교수는 한국정부에게 일명 ‘얼라이언스 플러스 헤징 전략’을 취할 것을 조언했는데요. 즉, 미국과의 동맹을 확고히 하면서, 보험을 들듯 중국과의 관계를 최소화하며 비적대적 우호 관계를 유지하자는 내용입니다.

김태우 | 건양대학교 교수
“우리는 중국측에 싸움을 원치 않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 하지만 군사적, 정치적으로 중국을 따를수는 없다고 전해야 합니다. 분명히 분리돼야 하는 겁니다”

미국 측을 위해서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김태우 | 건양대학교 교수
“이념적, 군사적, 정치적으로 한미동맹을 소중히 여기며 미국을 따를 것이지만 중국이 우리 이웃이라는 점을 감안해 경제적, 문화적 교류가 있을 것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양제츠는 2018년 비공개 방한 이후 2번째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