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국방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97년 이후 23년만입니다.
전쟁에 대비해 총동원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추가 조항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국의 ‘발전 이익’이 위협받는 경우 온 국민을 그에 맞서 동원할 수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발전 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해 여전히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제재도 포함되는지는 불분명합니다.
근 몇달 간 대만 인근에서 잇따라 군사 훈련을 벌이며 대만에 대한 위협 수위를 높이는 중국.
이에 대만 해협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대만국제전략협회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중국 정권이 대만을 공격하면 대만 국민 80%가 기꺼이 싸울 의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 절반 이상은 미국이 대만을 돕기 위해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1/3은 미국이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많은 이들에게 최우선 선택지는 아닙니다. 조사에 따르면 대만 국민 절반 이상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현상 유지를 원했습니다.
대만보다 영토가 270배 넓은 중국은 지속적으로 대만을 자국 영토로 주장하는 반면, 대만은 그렇지 않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