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로 전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중국에 맞서기 위해 민주 국가들이 뭉쳤습니다.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 연구원들이 중국 정권에 대항하는 기술 동맹을 만들기 위해 민주국가들이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공통 코드: 민주적 기술정책을 위한 동맹 연합”이라는 이름의 이번 제안은 다음달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해당 제안에는 “디지털 개인정보보호 지침, 보안 공급망, 공동 연구개발”을 설정하기 위한 14단계가 나와있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 신미국안보센터, 독일의 메르카토르 중국학 연구소, 일본의 아시아태평양이니셔티브의 분석가들이 함께 청사진을 그렸는데요.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한국, 네덜란드, 영국, 유럽연합 그리고 미국이 창립회원국입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이번 제안은 ‘세계 경제의 조건’을 지시하는 중국 정권에 따르는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그들은 “중국 이외 누구에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며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의 산업 정책이 주요 쟁점이 되는데요. 세계 시장에서 ‘중국 국가 대표 기업’에 막대한 보조금 지급, 기술기업 대출 선호, 경제 스파이 행위 등 불공정한 이익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중국 정권은 대량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감시에 관여해 다른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 및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 동맹은 안전하고 다양한 공급망을 강조, 주요 기술 및 연구 진실성 보호, 기술 투자 증대 그리고 ‘민주가치에 부합’하는 표준 형성에 앞장서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위협에 대응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