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출규제 강화 영향…전세대출 등 은행대출 증가세는 확대
작년 말 가계 빚이 1천534조6천억원으로 사상 최대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정부 대출규제 강화에 가계 빚 증가 속도는 5년 만에 가장 둔화했으나 여전히 소득 증가세보다 빨랐다.
가계부채 중에서도 은행 빚 증가세는 정부 규제가 무색하게 오히려 가팔라졌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18년 4분기 중 가계신용’을 보면 지난해 말 가계신용 잔액은 1년 전보다 83조8천억원(5.8%) 증가한 1천534조6천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찍었다.
지난해 증가율은 2013년(5.7%) 이후 최저다.
가계신용 증가율은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내려가고 부동산 규제가 완화한 여파로 2015년(10.9%), 2016년(11.6%) 폭증한 뒤 2017년(8.1%)에 이어 지난해에 더 둔화했다.
연간 증가 규모로는 2014년(66조2천억원)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100조원을 밑돌았다.
가계신용은 은행이나 보험, 대부업체, 공적 금융기관 등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가계부채를 의미한다.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늦춰진 것은 대출규제 정책을 강화한 영향이 크다.
정부는 지난해 9·13 부동산안정대책을 내놓으며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무주택자라도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규제지역에서 공시가격 9억원을 넘는 집을 살 때 대출받을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말에는 대출 심사를 깐깐하게 하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Debt Service Ratio) 규제를 도입해 돈줄을 바짝 죄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인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했다고는 해도 여전히 소득보다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해 가계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이 2017년(4.5%)과 비슷하다고 미뤄보면 가계가 벌어들인 소득보다 가계부채 증가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부문별로 보면 가계대출 잔액은 1천444조5천억원으로 74조4천억원(5.4%) 증가했다.
증가 규모는 역시 2014년(64조5천억원) 이후 가장 작았다.
그러나 그중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713조1천억원으로 52조4천억원(7.9%) 늘며 1년 전 증가세(43조3천억원, 7.0%)보다 오히려 가팔라졌다.
2∼3년 전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가 이어지며 잔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수요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해 아파트 입주 물량은 45만4천호로 전년 38만7천호보다 증가했다”며 “(기타대출에 포함된)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이 은행 재원으로 전환되며 은행 가계대출이 늘어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의 단지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 가계대출은 320조7천억원으로 6조8천억원(2.2%) 늘었다.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 가계대출 증가율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2년 이래 최저였다. 2017년부터 비은행 가계대출 여신 심사가 강화한 여파라고 한은은 분석했다.
기타금융기관 가계대출은 3조4천억원 감소한 410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
판매신용은 90조2천억원으로 9조4천억원(11.6%) 늘었다.
한편 작년 4분기 가계신용은 전 분기보다 20조7천억원 증가하며 동 분기 기준으로 2008년(10조2천억원) 이후 증가 규모가 가장 작았다.
가계대출은 전 분기 대비 17조3천억원 늘었다. 판매신용은 3조5억원 증가로 전 분기(3조6천억원)와 비슷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