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충청남도도지사 안희정입니다. 저는 현직 도지사로서 2017년 초로 예정되어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민주당 후보가 되고자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의 도전은 세가지 목표와 크게 보면 세가지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대한민국의 정권교체를 이룩할 것입니다. 한국의 보수정권이 지난 9년 동안 보여준 무능과 부패에 대해서 국민들은 정권교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들의 소망을 실현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여타 모든 나라에서 보여줬던 것과 같은 정권교체는 안할 것입니다. 정권교체는 우리 대한민국의 지난 역대 정부의 긍정성을 계승하는 정권교체가 될 것입니다.
또한 저의 도전은 대한민국에서 세대 교체를 의미합니다. 어느 나라 역사나 마찬가지로 새로운 세대는 앞선 세대를 뒤이어서 새로운 세대가 끊임없이 출현해야 합니다. 저의 도전은 매우 독특한 대한민국의 신세대 출현을 의미합니다. 젊은 학생운동가로서 지난 87년 60항쟁 체제를 만들었던 그 학생이 30년 뒤 이제 대한민국의 50대로서 한 국가의 지도자가 되겠노라고 도전하는 세대교체입니다.
제 도전의 세번째 의의는 대한민국의 시대 교체를 뜻합니다. 지난 20세기 대한민국의 식민지, 분단, 전쟁, 독재의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의 이 도전은 지난 20세기의 낡은 대한민국으로부터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할 것입니다. 중앙집권 국가로부터 지방자치분권으로 가는 시대 교체가 될 것입니다. 분단과 분열의 국가로부터 아시아의 평화국가로 나갈 것입니다. 이상 저의 큰 도전의 세가지 이유에 기초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안보 외교에 대한 간략한 설명 말씀을 추가로 올리겠습니다.
안보 외교 통일 분야는 대한민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힘찬 자주국방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안보와 국방, 외교에 있어서 더 이상 정당간의 분열은 없을 것입니다. 내각과 여야 지도자 모두를 참여시키는 안보외교 지도자 회의를 통해서 국가의 안보 외교 전략을 통일시켜낼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 60여년 동안 미루어왔던 자주국방의 상징으로서 전시작전통제권은 조속히 환수할 것입니다. 또한, 제가 이끄는 대한민국의 안보는 평범한 시민 개개인의 생활상의 포괄적인 안보의 문제에 있어서도 안보의 개념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저는 당찬 외교를 펼칠 것입니다. 아시아의 평화, 번영을 위해서 미국과 중국간의 교량역할을 할 것입니다. 지난 우리 독립운동의 선조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아시아 평화공동체의 미래를 향해서 우리의 힘찬 외교는 전개될 것입니다.
끝으로 활기찬 남북관계가 시작될 것입니다. 남북정책은 역대 모든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추진해왔던 모든 정책들을 계승하고 발전시킬 것입니다. 박정희 정부의 7.4남북 공동선언, 노태우 정부의 7.7선언, 그리고 김대중 정부의 6.15합의, 노무현 정부의 10.4선언 등에 기초해서 활기찬 남북관계를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시민으로서 아시아 공동 번영과 평화의 아시아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갑시다. 이 새로운 시대를 향해 대한 민국이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질의 응답]
문) 사드문제에 대한 생각은?
사드문제의 본질은 북핵과 북미사일 입니다. 사드를 설치하느냐 안하느냐가 쟁점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북핵문제와 북미사일 체제를 한반도의 비핵화 프로세스를 밟기 위한 남북대화와 미북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사드문제에 대해 국내 여야간에 찬반 논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사드문제를 놓고 중국의 이해와 중국의 의견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떤 경우라도 아시아의 분쟁을 촉진하는 분쟁의 계기가 되는 땅은 안될 것이며 또한 타국의 안보에 국방에 위험요소가 되는 나라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현실은 북한이 핵을 무장하고 있고, 미사일을 끊임 없이 실험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만큼은 분명한 현실, 우리가 풀어야할 문제 입니다. 남북대화와 미북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적인 한중 전략적 동반관계와 상호발전 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한미간의 정부간의 협상을 통해서 결정된 사항은 그것대로 존중하겠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그러나 사드 무기 체계에 대해서는 미국내에서도 군사전문가내에서도 그 무기체계의 효용성과 효과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북핵과 북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사드체제의 군사적, 군사 기술적 측면에서는 앞으로 배치와 설치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문) 안보 컨셉에 대한 설명 요청
제가 앞으로 전개하게 될 대한민국 안보체제의 가장 핵심적 개념은 국론의 통일입니다. 더이상 보수진영은 진보진영에게 종북좌빨이라는 말을 하지 못할 것이며 진보진영은 보수진영을 향해서 사대주의와 친일의 역사라고 공격하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 주요한 안보전략 회의를 여야를 뛰어 넘는 여야를 포함시키는 초당적 안보전략회의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5천만의 안전과 이익을 지키는 일이 정당간에 의견이 다를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반도의 5천년의 역사에서 한반도가 전쟁터가 되고 분단이 됐던 것은 우리가 분열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장 훌륭한 내치야말로 가장 파월풀한 외교전략이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제가 구상하는 새로운 안보컨셉의 핵심 키컨셉입니다.
문) 우리 사회의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은?
이 만연한 문제가 너무 많아서 지금 이 시간에 대답을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마디로 답을 한다면 민주주의를 좀 더 확산시켜내는 일입니다. 민주주의 만이 유일한 해법이고 민주주의 만이 우리가 가야할 할 유일한 목적지입니다. 민주주의는 우리 모두에게 평화와 경제적 번영이라는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민주주의를 잘하자 이것이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문제의 모든 해결점이고 저는 또한 현 국제사회의 문제도 세계적 차원의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한 국제지도자들의 노력을 촉구합니다.
저는 특히 한중일 지도자들한테 제안합니다. 아시안 플러스3라고 하는 아시아의 새로운 미래비전을 향해서 같이 꿈을 꾸도록 합시다. 이 아시아의 오래된 평화와 번영을 향한 아시아의 오래된 꿈은 태퍙양 시대에 함께 미국이 동참함으로써 좀 더 이 아시아 영내에서의 평화와 번영의 길들이 열릴 것이라고 믿고 미국지도자들도 아시아 태평양 공동체에 지금처럼 많은 적극적 전략과 참여를 촉구합니다.
문) 남북대화의 차별성은?
저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한반도에 있어서의 대량살상무기나 핵무장화를 반대합니다. 그러나 대화는 해야 합니다. 나는 국제사회에서의 일체의 폭력과 테러를 반대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체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 체제를 존중하고 대화의 상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대화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존중하고 그 존중속에서 대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이라 할 지라도 우리는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함께 힘을 모으겠으나 대화는 대화 대로 해야 합니다. (중략) 조건없이 항상 대화의 길을 열겠다는 것이 제가 이끌고자 하는 대화의 기존 대화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 생각합니다.
문) 외교전략은?
지금 21세기는 아시아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세계의 제조업 그리고 부가가치의 생산, 교역에 있어서 절대적, 압도적 비중을 아시아가 만들고 소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아시아를 아시아 태평양 시대로 함께 만듬으로서 미국의 공동의 이익과 참여를 우리는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국력과 국제적 위상이 이 아시아의 공동의 번영에 좋은 리더쉽으로 작동하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해양과 대륙세력이 충돌이 되는냐? 된다면 그것은 한반도와 대한민국에 커다란 시련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과 중국이 아시아 태평양의 공동 번영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할 절대적인 자기의 의무가 있습니다. 아직도 휴전상태에 있는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전통적인 한미전략방위체제 속에서 우리는 그동안 많은 안보적 안전장치를 얻어왔습니다. 노무현 정부 이래로 우리는 미래를 향한 전략적 동맹 관계로서 한미관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영내의 평화와 공동질서를 원하는 중국의 요구와도 상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리적 위치로 보거나 정치학적 위치로 보거나 한반도가 미국과 중국의 좋은 브릿지가 될 것이다. 이 길은 대한민국이 중견국가로서 좀 더 독자적이면서 능동적인 국제외교 역량을 발휘할 때 이 브릿지 역할은 더욱 더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능동적인, 중견국가로서의 능동적인 국제외교역량을 발휘한다는 것은 중국과 미국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입니다.
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로드맵은?
우리가 군사작전권을 갖는다는 것은 자주 국가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의무입니다. 세계의 평화와 질서 체제를 위해서 미군은 유럽에서부터 전세계 곳곳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많은 나라들과 군사안보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시아 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을 향한 우리의 공통 노력에서 주한 미군의 위치와 역할들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영내에 좀 더 자주적인 군사력을 갖고 좀 더 자주적인 군사기획 능력으로서 전시작전권의 환수는 미국의 많은 군사지도자들과 정치인들로부터 요구 받아왔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전시작전권 환수는 아시아 태평양 영내에서 한미의 전략적 동맹의 새로운 차원으로의 발전을 의미합니다.
문) 북핵 억제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국제NPT조약과 IAEA는 핵과 핵무기 없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국제사회가 약속한 조약들이고 기구입니다.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지 않은 모든 나라에 NPT이사국들과 핵무기 기존 보유국들은 핵우산을 펼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 핵무기에 대응해서 한국 자체가 핵개발을 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우리의 약속으로 볼 때에도 장차 미래의 평화의 질서로 볼 때에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핵개발을 하고 있지 않은 나라가 핵무장 국가로부터 위협을 받는 경우에 대해서 공동의 (핵)우산으로 방어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문) 국가이익과 지역이익이 상반될 때 안지사님은 선택은?
국가이익과 지역이익이 상반된다면 그것은 지방정부의 과제일 겁니다. 지방의 일은 지방 스스로 풀어야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정신이라고 본다면 충남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이 충돌될 일은 없다고 봅니다.
문) 재벌개혁에 대한 생각은?
저는 핵심적으로 재벌개혁의 과제를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자유시장 경쟁의 기본 원리에 어긋나는 불공정 경쟁 구조를 깨는 일, 이것이 재벌개혁의 핵심적 규제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재벌이라고 하는 특정한 기업과 기업군을 겨냥 해서 그것을 해체하거나 변화시켜내는, 그것을 겨냥하는 개혁보다는 민주주의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서 공정한 경쟁체제를 만들고 불공정한 기준의 게임에 기울어진 운동장 구조를 바꾸겠다 이것이 개혁내용의 핵심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의 역할, 그리고 국민연기금 등 각각 큰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공적연금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시장경제가 민주주의 시장 경제가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문) 경선을 앞두고 야권분열에 대한 생각은?
경쟁을 하다보면 서로 좀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쟁은 원래 좀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민주당의 역사와 그 역사의 정체성 속에서 단결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소리없이 가장 강력하게 다가오는 저 안희정이 도전이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 최근의 위안부 합의에 대한 생각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전쟁범죄와 전쟁시의 인권문제는 정부간의 협상으로 가름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한일관계의 특수성상 2개의 투트랙 전략을 가자고 제안합니다.
인권유린과 전쟁 폭력의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아시아 시민사회에서 논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와 미래를 향한 한일 미래 발전 전략은 그것대로 추진시켜 나가야 합니다. 정의로운 역사와 인권을 향한 우리의 역사 정리 작업은 정리 작업대로 그것은 시민사회와 함께 우리 아시아시민사회에서 소화를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영내의 경제적 교역과 안보문제에 관련되어지는 현재와 미래의 과제는 우리는 전향적으로 협력자 관계를 유지해내야 합니다.
한일 양국의 현실 정치 지도자들이 이 두개를 현실 정치에 섞지 않기를 저는 제안합니다.
위안부 협상 문제는 정부간의 협상으로 종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국가간의 관계이든 개인간의 관계이든 그 인권과 인격의 모욕 문제에 대해서는 고통을 당한 자의 진정 어린 용서가 전제되지 않으면 이건 종결되는 건이 아닙니다. 65년 6.3한일 협정 때 왜 이 주제가 안 올라왔는지 일본인들도 아실 겁니다. 전쟁터에 위안부로 끌려갔다가 이제 고향에 돌아와서 겨우 살림 살고 있는 그 분들이 그 당시 청구권에 자기의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부간의 이 협상을 통해서 이분들의 모욕 받은 인격과 인생을 그 협상으로 가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월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재협상이니 협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실효가 없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우리 모두 다 지난 20세기의 이 잔인했던 폭력과 전쟁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 모두 그 진실 앞에 화해하자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진실을 요구하는 것이지 돈 10억엔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10억엔이 없어서 그 협상을 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한일 정치 지도자들께서 미래를 향한 우리의 동반자적인 과제들은 과제 대로 풀고 우리가 지난 시대의 이 과거사를 정리하기 위한 진실과 그 진실 앞에 화해할 수 있는 길을 다른 차원에서 동시에 모색해보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협상 또는 재협상, 협상 폐기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 온건한 정치인이라고 표현하기 보다는 이 주제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인권과 진실을 통한 화해를 향한 정치인이 나타났다 이렇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 박근혜 정부 정책 중 긍정적으로 평가하거나 계승할 만한 것은?
취지를 살렸을 때, 창조경제의 혁신이라고 하는, 혁신주도형 경제성장 전략에 대한 고민은 우리가 계속 이어서 해야 할 주제입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위한 대화의 꾸준한 모색 노력, 그 노력은 계속해서 이어 받아야 합니다.
문) 충청권 대권주자 반기문에 대한 평가는?
제가 대권후보로 도전하면서 가장 어려운 일이 타인을 자꾸 평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곤란하고 어렵습니다. 제가 정치권에서 30년 지내왔지만 사실상 남 흉을 보거나 남을 비판하는 일을 가능하면 자제를 해왔습니다. 충청도의 젊은 정치인으로서 저는 충청도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 젊은 지도자를 키워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30년 동안 정당정치인으로서 감옥에 가든 어떤 불이익을 받든 원칙과 소신을 지켜온 저를 지원하고 키워주신 충청도입니다. 충청권이 대한민국의 지역주의 정치를 극복하고21세기 새로운 정치를 향해서 젊은 세대교체형 젊은 리더쉽을 키워내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충청권의 대표 선수가 되겠다는 말씀으로 그 답을 대신하고 싶습니다.
문) 충청권을 중심으로 한 빅뱅 논의에 대한 생각은?
대한민국은 지금 산업화와 민주화라고 하는 절차적 외형은 다 갖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강의 기적이라고 표현되어지는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은 부의 분배 구조, 산업의 혁신 역량에 있어서 한 단계 점프업 되야 하는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주의를 이룩한 대한민국의 과제는 그 민주주의가 좀 더 효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정의와 안전과 평화를 가져다 주는 체제로 민주주의는 더 확산, 발전되어야 합니다. 한강의 기적이 그러한 부의 분배와 혁신 역량의 과제를 안고 있다면,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이룩한 민주주의는 현재 민주주의의 제2단계 도약을 하기 위해서 큰 진통 앞에 서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원칙한 정당의 창당과 해산을 반복하는 이 낙후된 민주주의 정당정치를 극복하는 일입니다. 정당정치를 통해서 우리는 좀더 문제가 생기면 리콜도 받고 애프터 서비스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민주주의가 작동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문제 생기면 탈당시키고 임기 끝나서 집에 가면 정당은 아무런 책임을 안 집니다. 정당도 간판을 바꿔버리고 나는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러한 정치를 극복하는 것, 그게 민주화운동세대 저 안희정의 도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제3지대 개편 등 대선을 앞두고 급조되는 이 정당정치를 저는 철새정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철새정치가 어떠한 가공할 피해를 끼치는 지는 지난 70년 동안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우리 사회의 국가자산을 깍아 먹고 있고 사회적 신뢰라는 자본을 자본잠식하고 있고 사람들의 희망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무원칙한 정치를 하는 선배님들께 새로운 이 후배들의 도전을 응원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