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AN: 아시아태평양 핵비확산군축 리더십 네트워크는 1월 24일 북핵 대응책: 한국의 핵무장은 불가피한가 라는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패널로 참여한 배명복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한국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현실적으로는 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과 다른 의견이 담긴 퍼그슨 보고서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아래는 배명복 논설위원의 주장입니다.
[배명복 / 중앙일보 논설위원]
“핵무장을 하게 되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핵무장을 하기 위해서는 NPT에서 탈퇴를 해야 하고 한국은 국제사회에서는 북한과 같은 불량국가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고요. 미국과 맺고 있는 한미원자력 협정도 파기해야 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한미동맹도 파탄에 이를 각오도 해야 합니다.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재 이런 것들로 인해 정치 경제적인 엄청난 고립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국 전체 전력 생산의 30%가 원자력 발전인데 원자력 연료 우라늄 등 공급의 차질을 빚게 되면서 우리나라 전력 생산의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당연히 일본도 할 것이고 대만도 할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동아시아 전체가 핵무장을 하게 되는 핵도미노 현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우리가 치러야 할 핵무장의 대가입니다.”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 퍼거슨 보고서를 보면 하나하나의 난제의 반론까지 제기되어 있습니다. 퍼거슨 박사의 의도는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핵무장은 가능한 시나리오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북핵 비핵화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 퍼거슨의 주장인데요.”
“예컨대 한국이 핵무장을 할 경우 한국이 북한과 같은 불량국가로 몰려서 국제사회의 엄청난 제재와 고립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는 반론에 대해 퍼거슨 보고서에는 인도가 핵실험을 하고 1년 동안 국제사회의 제재에 시달렸는데 결국 1년이 넘으니 흐지부지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이 북한과 다른 민주주의 국가고 민주주의 국가가 핵무장하는 것은 북한과 같은 동률로 볼 수 없다. 라는 것이 그 사람의 시각이고. 그리고 한미 원자력 협정을 파기하면 손해를 보는 곳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손해를 보게 된다 경제적으로는, 그런주장을했고요”
“그리고 최근 상황이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비확산, 비핵화에 대한 정론이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핵강화와 핵확장을 얘기하다가 또 어떤 때는 비확산을 얘기하다가 얘기가 좀 오락가락하는 측면이 있고. 트럼프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한국 일본이 핵무장을 하면 어때 라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고요. 그래서 북한과 중국의 위협이 고조될 경우에 차라리 한국과 일본을 핵무장 시키는 게 그래서 그쪽에서 알아서 해결할 수 있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진 출처: 중앙일보
배명복은 한국의 주요 일간지 중 하나인 중앙일보의 논설위원이다. 1984년 중앙일보에 입사, 경제, 정치, 국제부 기자 등을 거쳐 1989년부터 파리로 파견되어 유럽에서 4년 반 이상 특파원 시절을 보냈다. 귀국 후 외교부 출입기자를 지내다 1997년 다시 3년 간 파리 특파원으로 활동한 후, 국제 담당 에디터 및 미국 순회 특파원으로 근무하였고 2006년부터 현재까지 중앙일보에 정기적으로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1982년에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불어불문학 학사 학위를 받고 2004년도에는 워싱턴 D.C.에 위치한 존스홈킨스 대학 국제대학원(SAIS)에서 수학하였다. 배명복은 유럽에서의 특파원 활동 업적으로 2011년 한국 유럽학회(KSCES)가 수여하는 제1회 유럽언론인대상을 수상하였다. 2014년에는 한국언론인연합회(JFK)의 제10히 한국참언론인대상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