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결산] 연금충당부채 3년간 280조↑…증가 배경은

저금리로 현재가치 커져…공무원 증원도 증가요인 될 듯

공무원 연금충당부채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연금충당부채는 현재 수급자 및 장래의 연금 수혜자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지급할 연금액을 기대수명 등 조건에 따라 현재가치로 산출한 부채를 의미한다.

정부가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연금충당부채는 939조9천억원으로 전년보다 94조1천억원(11.1%) 늘었다.

연금충당부채 증가액은 2013년(159조4천억원 증가) 이후 5년 새 최대였다.

2014년 47조3천억원(7.9%), 2015년 16조3천억원(2.5%)에서 2016년에 92조7천억원(14.0%)으로 껑충 뛰었고 2017년에도 93조2천억원(12.4%)에 달했다.

연금충당부채가 3년 사이에 280조원(42.4%)이나 증가한 배경에는 저금리에 따른 할인율 하락세가 있다고 정부는 분석했다.

연금충당부채를 계산할 때는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저금리 때는 할인율이 하락해 부채의 현재가치가 고금리 때보다 커진다.

과거 10년 국고채 이자율 평균을 적용해 할인하기 때문에 금리 하락기에는 할인 폭이 줄어서 충당부채의 현재액이 커지는 구조라는 의미다.

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연금충당부채를 계산할 때 적용한 할인율이 2017년 3.6% 수준이었는데 2018년에는 약 3.3%였다”며 “할인율이 0.3% 포인트 낮아지며 늘어난 금액이 60조원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수 증가는 장기적으로는 연금충당부채에 영향을 주는 요소다.

이 관리관은 이에 대해 “통상 채용 후 1년이 지나야 연금 충당부채에 반영이 된다. 2018년 임용자는 반영된 것이 없고 2017년 임용은 연금 충당분에 반영했다”며 “2017년에 채용한 2만8천명분이 약 750억원이다”라고 말했다.

2018년 연금충당부채에는 공무원 증원 영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연금충당부채 증가가 가속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022년까지 공무원 17만4천명을 증원하기로 공약했다.

공무원 증원이 연금충당부채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에 관해 이 관리관은 “회계 기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당장 계산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연금충당부채는 미래 연금수입(공무원, 군인의 기여금 등)은 고려하지 않고 지출액만을 추정한 것이며 지급 시기·금액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채무’가 아니라는 것이 기재부의 입장이다.

따라서 정부가 직접 빌린 것과 같은 채무는 아니지만 만약 연금조성액이 지급액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정부 재원으로 메꿔야 하며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에 개선한 지표도 있다.

2018년도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1조2천억원(GDP 대비 1.7%) 흑자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7조1천억원(GDP 대비 0.4%포인트↑), 예산 대비 16조1천억원(GDP 대비 0.9%포인트↑) 개선했다.

이로써 통합재정수지는 2016년부터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2018년 국가채무는 전년보다 20조5천억원 늘었다.

국가 채무 증가 폭은 2008년(9조8천억원)에 이후 10년 새 가장 작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