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경제학자들이 우려섞인 평가를 내놨다.
6일 매일경제신문은 국내 주요대학 경제학과 교수와 국책·민간연구소 연구원 등 경제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제정책 평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문에 따르면, 국내 경제학자 100명 중 35명이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D학점을 줬다.
‘정부의 경제정책을 학점으로 평가해 달라’는 질문에 낙제점인 F학점을 준 경제학자는 28%에 달했고 다음 C학점(24%), B학점(12%)이었으며 A학점은 1명에 그쳤다.
신문은 “2년간 정책실험을 했는데도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현실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한 응답자의 발언을 전했다.
또 전문가 10명 중 8명 이상은 현재의 한국경제가 위기이거나 위기직전이라고 경고했다.
응답자 55%는 한국경제에 대해 ‘위기 직전으로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위기가 현실화될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이미 위기단계라고 본 응답자는 29%였으며, 긍정적으로 본 응답자는 16%였다.
정부가 올해 발표한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2.6~2.7% 달성이 어렵다고 이들도 많았다.
응답자 중 1명을 제외한 전원이 올해 경제성장률이 정부 목표치를 밑돌 것으로 전망했다고 매일경제신문은 전했다.
이들은 한계 기업·업종에 대한 구조조정과 양도소득세·취득세 축소 등 부동산 규제 완화를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