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업계의 갑질이 사회적 이슈가 된 가운데 정부가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 본사와 가맹점주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최저임금 준수와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를 위해 한 프랜차이즈 본사 임직원과 가맹점주들을 만나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가맹점주들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토로하며 제도개선 등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밝혔다.
가맹점주들은 가장 큰 부담을 상가 임대료와 보증금을 꼽았다. 현행 제도에서는 임대료와 보증금을 함께 올릴 수 있어 인상률 상한을 낮추더라도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가맹점주가 같은 장소에서 5년이 넘더라도 계속 점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한 가맹점주는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인 ‘을’과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노동자인 ‘을’의 논쟁으로 가는 것이 문제”라고 밝히며 “본사와 가맹점주간의 상생방안과 임대인과 가맹점주 간의 갑-을 관계 해소가 해결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가맹점주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려 해도 오히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수급자격 및 금액에 변동이 생기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을 꺼리는 경우도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대해 김영주 장관은 “임대료, 임대기간, 기초생활 수급자격과 관련된 건의사항은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 장관은 또 가맹점에 납품하는 원자재 가격과 가맹점 로열티를 낮춰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덜어준 이날 프랜차이즈 본사 정책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며, 프랜차이즈 본사-가맹점주 간 상생협력을 당부했다.
해당 프랜차이즈 업체는 가맹점주들에 대해 원부자재 가격인하, 로열티 10% 인하 등 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모범적인 상생사례로 평가됐다.
김 장관은 “저임금노동자가 23.5%로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높고 가계소득 양극화도 심한 상황”이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저임금노동자의 소득과 소비가 증가하면 내수가 활성화되고, 고용증가로까지 이어지는 소득주도 성장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