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초등학생을 물어 크게 다치게 한 개에 대한 안락사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격 위험성 입증이 부족하다’며 사고견의 안락사 절차를 중단시킨 검찰이 최근 동물보호법상 안락사가 가능하다고 입장을 바꿨다.
앞서 울주경찰서는 사고견이 인명 사고를 낼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압수물 폐기(안락사)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된 내용만으로는 위험 발생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부결하면서 관련 절차가 일시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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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논란이 불거지자 검찰은 “사고견 처리와 관련해 지난 15일 형사소송법상 폐기가 아니더라도 동물보호법 제22조에 따른 안락사도 가능하므로 울주경찰서에 동물보호법상 절차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22조에 따르면 사람·동물을 공격하는 등 교정이 안 되는 행동 장애로 인해 분양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안락사 처분을 할 수 있다.
검찰이 형사소송법상 ‘압수물 폐기’가 아닌 동물보호법상 ‘인도적 처리’ 절차에 따라 안락사 처분을 하라고 경찰에 지휘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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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해당 사고견은 지난 11일 낮 1시20분쯤 울산 울주군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하교하던 A군(8)을 쫓아가 목과 팔 등을 물었다.
A군은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수술을 받은 뒤 입원 치료를 받았다.
사고견은 진도 믹스견(잡종)으로 13.5㎏의 중형견으로 동물보호법이 지정하는 5대 맹견에는 속하지 않는다.
현재 사고견은 매우 온순한 상태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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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견을 임시 보호중인 유기 동물 보호소 관계자는 최근 “사람을 공격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온순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물복지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 대표는 해당 개를 인수하겠다고 밝히며 “이 개 한 마리를 죽인다고 개 물림 사고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안락사 반대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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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온라인에서는 사람을 공격한 개는 안락사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대통령실이 투표를 진행 중인 ‘국민제안 톱10’ 중 ‘반려견 물림 사고 견주 처벌 강화 및 안락사’ 안건은 29일 오전 기준 56만4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