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서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는 원인으로 솜방망이 처벌이 지목되기도 한다.
음주 전과 5범인 한 50대는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됐지만, 오랜만에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달 31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강원 춘천시 한 건물 주차장에서 만취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약 5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치를 웃도는 0.145%였다.
재판 과정에서는 A씨가 음주운전과 관련해 처벌받은 전력이 5차례에 달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 범행이 최종 음주운전 전과와 약 11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은 편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9~2022년 2회 이상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 수는 16만 2,102명에 달한다.
이들 중 1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자는 2만 9,192명으로, 전체 상습 음주운전자의 18%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