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촉법소년’임을 내세우며 가해자가 오히려 큰소리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8일 YTN 뉴스에 따르면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10대 청소년이 경찰에 입건됐다.
사건은 지난달 초 집에 혼자 있던 중학생 A양에게 평소 알고 지내던 언니의 전화가 걸려 오면서 시작됐다.
언니는 집에서 쫓겨났다며 “오늘 집이 비냐”고 물었다.
사정을 들은 A양은 집에 오는 것을 허락했고, 언니는 “혼자 가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갑자기 말을 바꾸면 언니의 기분이 상할 거라고 생각한 A양은 언니를 포함한 여자 3명과 B군(17세)을 포함한 남자 3명을 집 안에 들였다.
이들은 어지럽히지 말라는 A양의 부탁에도 술판을 벌였고, 만취한 B군은 할 말이 있다며 A양을 방으로 불렀다.
불길한 예감에 A양은 방에 있던 다른 일행에게 나가지 말라고 애원했지만, 그들은 말을 듣지 않았다.
결국 B군과 단둘이 남게 된 A양은 자신의 방 안에서 성폭행을 당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양의 부모가 B군을 찾아가자, B군은 술에 취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이 오자 B군은 “증거를 대라” “증거가 있어도 촉법소년인데 어떻게 처벌할 거냐”라는 식으로 태도를 바꿨다.
A양은 산부인과에서 성행위로 인한 감염병 진단을 받았고, 팔목에는 멍이 들었다.
충격적인 일을 겪은 후 여러 차례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는데, 가해자들은 ‘적반하장’ 태도로 A양을 더 힘들게 했다.
범행 당일 B군과 함께 A양의 집을 찾아왔던 B군의 여자친구는 A양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SNS를 통해 A양을 욕했다.
B군의 친구는 당시 B군이 입었던 자신의 바지에 혈흔이 남았다며 옷값을 요구하기도 했다.
앞서 저지른 다른 폭행 범죄로 수배 중이던 B군은 현재 체포돼 보호처분을 받고 있다.
A양 부모는 B군을 강간 치상 혐의로, 사건 당시 함께 있던 나머지 5명을 방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B군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A양과 부모는 혹시라도 보복당하지 않을까 불안에 떨고 있다.
A양 부모는 “그 아이들은 소년이 아니라 괴물이다. 죄책감이 하나도 없다”고 토로했다.
한편, 만으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촉법소년’이라고 부르며,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범죄소년은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범으로 촉법소년과 달리 형사처벌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