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방탄소년단 병역 특례 논란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지난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를 통해 BTS 병역 특례 여부에 대해 “형평성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내에는 병역 관련해 혜택을 주는 제도 42개가 있다”며 “동아콩쿠르·발레 경연대회·전주대사습놀이·칠레 클래식 기타 우승도 면제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BTS처럼 대한민국을 빛냈거나 또 빛낼 젊은이들이 있는데 빌보드 어워드, 아메리칸 어워드, 그래미 어워드에서 우승해도 (대체복무) 안 해주는 것 하고 형평이 맞느냐”라고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국방부도 눈치를 보고 있다. 의원들 중에서도 눈치보는 의원들이 있다. 쉽지는 않은 문제다”라며 “BTS에게만 혜택을 주자는 게 아니라 균형을 맞추자는 것이다. 국가 이득의 측면에서 대체 복무를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라고 부연했다.
반면, 국방부는 ‘공정’을 내세워 BTS 병역 특례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면에서 병역특례 확대는 곤란하며, 방탄소년단 역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국방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BTS의 성과는 대단한 것이나 그 보상으로 병역 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BTS와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의 예술·체육요원 편입과 관련한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으므로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병무청은 국위 선양과 문화 창달에 이바지한 예술·체육 분야 특기생들에게 군 복무 대신 예술체육요원으로 대체 복무할 수 있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BTS와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은 예술·체육요원 대체 복무 대상이 아니다.